증자대금 차용에 관한 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명의신탁자가 공사대금을 실제 지출한 의장공사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상고기각)

명의신탁을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도 주택수에 포함돼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판례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조세회피 목적 명의위장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명백한 자료 확보 시 재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예외(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세회피목적 없이 한 주식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명의신탁 증거 없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