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단기대여금 원장, 채무자의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에 대여금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실제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체납자의 단기대여금이 감사보고서와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으로도 확인되면, 실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의 채권압류 및 추심은 적법하므로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었다. ‍​​‌​‌​​​‌​‌‌​​단기대여금 원장에 대여금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내부 회계처리를 위한 것일 뿐 채무자인 피고의 채무 승인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장부상 대여금이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와 금융거래내역으로 뒷받침되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빌려준 돈에 대한 국세청의 추심이 적법한지는 원장 기재만이 아니라 재무제표·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로 실제 대여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