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 요건은 등록의 유효한 유지까지 포함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법령 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법령 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충족된다

(심리불속행)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임대주택법 등록과 그 유효 유지까지 갖춰야 종부세 합산배제되며 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