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대법원-2025-두-31403, 선고 2025. 4.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1403
- 선고일
- 2025. 4. 17.
- 소관
- 대법원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려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의 공급이라는 실질이 존재해야 하는데, 용역 자체가 부존재하는 이상 형식상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었더라도 그 기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던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서울고등법원-2024-누-35363)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요지】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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