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엔니지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지니어링사업이 아니라 컨베이어 장치의 제조업 내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사업의 실질이 컨베이어 장치를 제조·시공하는 데 있어 감면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상 명칭이 아니라 실제 영위한 업종의 실질에 따라 가려야 한다는 취지로, 감면 대상 업종을 넓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