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그 전부가 취소되고, 본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유지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금원의 양도대금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소신고 납부세액 산출에 변동이 없어 본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같은 금액이 산출되므로 이 부분은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특정주식 양도(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관련 이 사안에서 납부가 늦어서 붙은 가산세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해 낼 수 없어 그 부분만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