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납세고지의 하자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조세탈루혐의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납세고지 하자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국승·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가공세금계산서 인정, 거래처 조사서 파생된 조사는 중복조사 아님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금지되는 세무조사라 볼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조사대상·세목·과세기간 상이로 중복 세무조사 아니며,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 소급기산은 적격분할에만 인정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세목·과세기간이 다르면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조사는 위법이며 그에 기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