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정함

(심리불속행)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특수관계 대여금, 대여경위·규모·거래처 현황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부당행위부인 대상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몰취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가지급금 업무관련성은 목적사업 기준 객관적 판단, 몰취보증금 손금은 대법원 확정 사업연도 귀속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적용 가능 여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여부는 회생절차 전후 회수 노력 등 정당한 사유를 종합 판단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사업 관련성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서로 별개여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