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대법원 대법원-2024-두-63083, 선고 2025. 2.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3083
- 선고일
- 2025. 2. 20.
- 소관
- 대법원
물품을 실제로 제작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고 실물로 인도받은 적도 없는 이상, 해당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이며, 물건을 실제로 받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오간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요지】
물품을 실제로 제작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실물로 인도받은 적도 없는 등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
【쟁점】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3-누-6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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