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앤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구분 기장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계산으로 재계산

양도소득세 환급거부 결정 취소

매출세액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양도비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거부처분 정당, 항소 기각

양도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 취득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조기상환수수료는 취득가액·필요경비 불인정, 부과처분 적법(기각)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억8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 8억8천만원으로 인정된다

(심리불속행)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자산 취득자금 대출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