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게 수탁자로 변경된 상황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위탁자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상황에서,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 매각에 따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한다. 종전에는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았으나 전원합의체 판결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하면서, 처분 부가세와 매입세액의 귀속 주체가 문제된 사안이다. 다만 제시된 본문에는 서울고등법원 2023누57397의 구체적 처분 결과(각하·기각·인용 등)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탁자의 매입세액공제 인정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