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은 신탁사업과 관련해 위탁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을 신탁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는 신탁재산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수탁사업자)로 본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자기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탁자의 신탁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하급심 서울고법 2023누5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