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대법원 대법원-2024-두-64048, 선고 2025. 3.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4048
- 선고일
- 2025. 3. 13.
- 소관
- 대법원
선행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부합하는지 다투는 사안에서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거래 실질을 기초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렸다. 이는 형사판결 결과로 세금 다툼의 향방이 갈리는 전형적 국면으로, 확정된 형사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과세·불복 주장은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요지】
선행 형사 가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됨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24-누-1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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