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고,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납세자의 사업이력·활동내역·수입금액 등을 종합할 때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농사 세금 감면 취소가 정당한지 다툰 사건이다.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생략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