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25, 선고 2024. 5.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25
- 선고일
- 2024. 5. 9.
이 판결문은 본문이 쟁점 문구만 제시되어 있어 처분 결과(각하·기각·인용 등)와 구체적 사실관계·판단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다투어진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 명의 등이 실제와 어긋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 잘못 받아서 부가세 추징을 당한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본문에 결론과 근거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단 결과는 원문(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225)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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