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금지되는 세무조사라 볼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조사대상 납세의무자·세목·과세기간이 서로 달라 이 사건 세무조사는 금지되는 재조사(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분할해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할신설법인은 별도의 신규 창업으로 보아 그 사업개시일을 소급 기산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창업 관련 세액감면 등의 승계도 부인된다. ‍​​‌​‌​‌‌​‌‌​‌‍​​​​​​​​‌​​‌‌본문은 조사 중복 여부와 사업개시일 기산이라는 두 쟁점에 대한 판단 결과만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