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대법원은 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그 결손금은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한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납세고지서에 2012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결손금을 모두 감액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감액통지는 그 자체로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결손금이 깎인 고지를 받은 시점에 다투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 과정에서 2012년 결손금의 증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