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얻은 부동산 양도차익은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양도차익이 당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차감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팔아 생긴 이익이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 이상 준비금 한도는 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될 뿐,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쓰일 것인지를 조건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