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가공매입에 대해 매입공제만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지 않음은 부당함

도관업체 확인 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고 매출 과세표준은 차감 안 한 처분은 위법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불복절차가 계속 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과세제척기간 만료 후라도 불복절차 계속 중이면 감액경정·취소 가능(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납세고지서로 한 결손금 감액통지는 그 시점에 다퉈야 하고, 이후 경정청구로 결손금 증액을 주장할 수 없다(심리불속행 기각)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적격이 없어 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