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2-누-54063, 선고 2024. 11.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54063
- 선고일
-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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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법원은 해당 분담금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청구한 환급 거부 세금 돌려받기 요구, 즉 경정청구를 세무관청이 거부한 처분이 법인세 관련 법리상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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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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