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같은 취지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누55490)을 확정하였다. ‍​​‌‌‌​‌​​‌‌​‌‍‌‌‌‌​​‌‌‌‌​​‌당시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제외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제1호(제1항·제2항 단서)와 제2호(부동산임대업)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상가 임대 손실을 주택 임대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