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조세범처벌법위반[수정세금계산서도 거짓 기재 발급죄의 객체가 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 거짓발급 처벌대상(파기환송)

(심리불속행)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함.

폐업자 거래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일부 위법, 영세율 오인은 경정청구사유 아님

(심리불속행)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분양계약 합의해제 시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 감소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상고기각(심리불속행) 판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

영세율 적용 착오도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보아 경정 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당초 세금계산서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