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3789, 선고 2025. 9.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789
- 선고일
- 2025. 9. 11.
- 소관
- 대법원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이상,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관련 다툼으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환되는 국면을 확인한 판결이다.
【제목】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4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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