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가공매출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인정할 수 있음

쟁점은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가공)인지 여부다. 법원(과세관청)은 원고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거래처가 가공매출을 일으킨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공제 등은 부인되며, 사실관계(거래 실재성)에 의존하는 사안임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