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금계산서 발행의 기준이 되는 용역공급시기로, 공급시기의 특례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이 공사계약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만으로는 이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 결과 지급약정 시기를 기준으로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앞당겨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