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재평가적립금 일부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제외되는 토지분 재평가차액 안분 계산 방법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사업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교통벌칙금을 보상해 주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금융 관련 법령상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의 교통벌칙금 보상 용역은 금융·보험용역 면세 대상이 아님

법인과 개인이 공동소유중인 건물의 일부 매각시 세무처리

법인·개인 공동소유 건물 일부 매각 시 등기명의와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각자 지분율대로 법인세·양도소득세 부담

부담부 증여시 분할양도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세대1주택을 분할 부담부증여시 먼저 이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과세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체납처분 절차 이행 전에 체납자 부동산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

보유주택 수 산정(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방법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은 이월결손금과 직접상계·결의 계상 시 적용

미완성된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한 경우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토지(면세)와 미완성 건물(과세)을 함께 공급 시 중개수수료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업종변경 및 사업장이전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업종변경·사업장이전은 대손세액공제에 영향 없음(공제 가능)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의제 해당여부

종업원 저가 주식양도, 특수관계 성립시에만 부당행위·증여의제 적용(실질조사 판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사업자를 의미

수입선박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 재계산

겸영자 수입선박 공통매입세액, 수입시기 과세기간에 안분·재계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공탁된 기타소득 위약금은 공탁 시 원천징수, 수입시기는 공탁금 수령일 또는 확정판결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기준에 적용하는 증여세의 계산

증여 후 3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판정의 증여세액은 추가부담 결정세액

법원경매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법원경매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이 불분명하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대상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방법

손해배상공동기금 이자는 실질귀속자인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택 부수토지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1주택자가 타인 소유 주택 부수토지만 가진 경우 양도해도 2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

1세대2통장이 되는 경우 가계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동거부양 목적 합가로 통장 2개가 된 경우 가계장기저축 비과세는 각 통장에 적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차(대)의 차감 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상 이연법인세차(대)는 자산·부채에서 차감함

교수 등이 지급받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대학 중앙관리 연구과제에서 교수가 받는 연구활동 대가는 기타소득, 고용된 연구원의 근로대가는 근로소득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임대료의 거래시기

임대업자가 못 받은 임대료를 법원 판결로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 확정 시점으로 본다는 국세청 예규

사업장 진입로 공사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진입도로 공사비가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 구축물이면 매입세액공제, 토지 조성 자본적 지출이면 불공제

국세와 근저당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

근저당 설정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면 그 피담보채권이 우선해 국세우선권이 미치지 못한다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해외 이민 비거주자가 국내 2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실지거래가액·중과세가 적용됨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보험금 증여 과세는 계약내용·경제적 실질로 판단

비영리법인의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해당 여부

5년 이상 수익사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음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2007년 말까지 일반주택 양도 시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가채권관리법상 채무자 재산조회를 위한 과세정보 제공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주식 미소유 경영고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해석

대표이사의 근속연수는 개인사업 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는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농협중앙회 교육세 과세대상은 신용사업 수익에 한정, 상호신용금고·공제사업 수익은 제외

금융보험업법인의 해외발행할인채권의 이자수익 귀속시기 등

해외발행 할인채권 상각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회계 계상연도가 아니라 채권 매각·만기시점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이다

추계소득을 관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 책임 있는 정리회사 관리인만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추계소득 상여처분 가능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02.12.31 이전 상속한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고청은 주소지관할청인지 사업장관할청인지 여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가 원칙이나 임대주택법상 등록사업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

자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불분명·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 일부를 외부 용역업체에 대행시켜 지출한 비용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사용액으로 인정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70%)로부터 받는 배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직접·간주·간접 계산 근거

공무원연금기금이 금융거래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면제대상 여부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후 기금명의 고유번호 부여가 요건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 다른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시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됨

이혼위자료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이혼위자료로 지급한 상속 아파트는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인적용역의 면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물적시설·고용 갖춘 센터장의 모집수당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며 전액 과세표준

개인사업자가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법인전환한 경우 추징사유 여부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중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해도 추징 없이 잔존기간 감면 적용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 형태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이나 주무관청 추천·장관 지정 단체는 아님

사업상 독립적으로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가수령시 과세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하면 인적용역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여부

1주택이 아닌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과세문서 작성 후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과세문서 작성 후 기재금액을 증액 변경한 경우 인지세는 변경 후 합계액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동산 공동사업 분할등기 후 사업자등록 정정 시 누락 호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결정으로 부실금융기관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인수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 불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의 적용여부

공익법인이 출연해 세운 새 공익법인에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 5분의 1 초과 이사 취임 시 가산세 부과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사업자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 본인 보험료 합계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의 매출세액 가산방법

어음부도로 대손세액 공제 후 일부 변제받으면 변제일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법인은 인정상여를 연말정산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남편의 건물에 무상으로 부인이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용역의 무상공급이라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대상 여부

폐업 후 잔존 건설중기는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계속사업 인정은 사실판단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해외모법인 발생비용의 손금산입여부

해외 모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지출 시 자회사 손금 불산입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 여부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시 부가세 조기환급 가능(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청약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청약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 제공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 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과세기간 지나 다음 기에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자사주 취득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서 제외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토지무상사용 증여의제로 건물소유자에 증여세 부과 후 토지소유자에 소득세가 부과돼도 기 부과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음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법인세감면규정의 적용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해 창업한 중소기업은 기술을 처음 기업화한 경우만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 대상

신규로 개업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도 조특법 제122조 적용여부

직전·당해연도 신규 개업 사업자도 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세금계산서 카드결제분도 포함

본사에서 계약체결 후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시

본사가 계약·대금결제를 하고 공장에서 재화 인도·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은 공장이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시 매각대금 범위에 수익용 재산·운용소득 취득재산의 매각대금도 포함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법원 판결·화해로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

100% 자회사 사업 포괄양수 시 회계법인 평가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매 낙찰자가 대납한 체납관리비 관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에 한함

대표자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인정상여 소득처분이라도 귀속사업연도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한다

개방병원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개방병원의 익금에 해당함

개방병원이 수령한 진료비 전액은 익금이며 개인의사 지급액은 손금으로 처리한다

단말기 할인금액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이동통신사가 부담한 단말기 할부유예금은 에누리액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

신축건물을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신축건물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 규모·횟수·계속성으로 판단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의 공제방법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월결손금으로 처리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세대 범위 해석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세 추징 여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함

입주권의 매도해약에 따른 소송비용의 완성된 주택의 필요경비공제 여부

소유권 확보 외 소송비용·위약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품권 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 지급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수익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 세액의 환급 여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 아님→경정청구 불가, 착오·이중납부분은 환급청구 가능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로열티 원천징수 후 미국 내에서의 세무처리 관련 질의회신

미국법인에 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한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함

대체취득중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노부모봉양 세대합가로 일시적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과세소득ㆍ감면소득ㆍ결손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감면·결손소득 병존 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의 부사장이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사장이 배서한 어음 부도시, 물품대금 수취·부가세 신고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파렛트 정합성 없는 액체화물 탱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1세대2주택자의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나중 양도분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의 인수사실 입증시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수증자가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계산

증여취득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부대비용(증여세 제외)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취소한다

신고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한 세액에만 적용되며, 경정으로 추가된 과세가액분은 재계산 대상 아님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범위

1세대 3주택자라도 시행규칙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공제되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범위 및 기준

과세사업에 사용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출금액에 포함된 가지급금 상당액을 매출수익금액으로 인식 여부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회수 가지급금 회수분은 매출액으로 보지 않음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 없는 법인에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 과세특례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