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고충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여부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평가기준일이 2006.12.30.인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의 이전 1년 사업연도는 2005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는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가능일까지에 2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봄

사업장 양도후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시 양도소득세감면적용 여부

부채상환 목적 토지 양도라도 사업 양도·폐지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여부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불가

무허가주택의 조세특례제합법상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건축법상 하자로 준공검사를 못 받은 무허가주택은 조특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이 아니다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기준

국외교육기관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거나 1년 이상 국외 동거 시 공제 가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보충적 평가방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이면 그 평가액은 0으로 한다

협의 매수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협의매수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별 기간기준을 적용해 판단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등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종전주택 거주 불요·신규주택 거주이전 필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34의2⑫)의 적용범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에 모두 반영한다

금융계좌의 등록 절차

금융계좌 등록 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어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는 회신

특수 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

특수관계자에 시가 미달 저가양도 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결정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수수료가 아닌 받은 대가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 적용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 보유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전환법인이 이월공제기간 내 승계공제 가능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위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발행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는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입주권이 주택 완공된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공유물 분할시 양도 해당 여부

공유물 분할: 지분별 단순분할은 양도 아니나 지분변경분은 양도

물품의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수입자는 특혜관세 배제로 추가 납부한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고물상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고물상 임대 토지도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시 가산세 여부

수정신고 후에도 환급이면 과다환급분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이전받은 토지소유자의 시설물 감가상각방법

BOT 무상이전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안분해 임대수입으로 익금산입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권역 외 이전 시에도 50% 감면율 유지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양도에 따른 소득 과세여부

거주자가 소장한 천연기념물(동물박제) 양도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 폐지로 소득세 비과세

겸용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용도변경 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

겸용주택 매매특약으로 잔금 전 상가 용도변경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계약일 기준 판정 가능

수입쇠고기에 소금(0.5%)을 첨가한 쇠고기패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쇠고기에 소금 0.5%를 첨가한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0201·0202호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부부가 직장으로 주소를 달리해 각자 주택 소유해도 1세대 2주택이라 1주택 양도 시 양도세 과세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기부채납 완료 후 대가 없이 국가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법인이 임원 피보험자·법인 수익자로 보장성보험 가입 시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계상, 나머지는 손금산입

사외유출금액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시 인정이자의 소득처분 방법

수정신고기한내 사외유출액 회수·익금산입 시 인정이자 상당액은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데친 후 동결시킨 냉동문어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물에 데쳐 냉동시킨 문어·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재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계약서에 세액 미표기 시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봄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해도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납부가 적용됨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상속인간 재협의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인 간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취득 시 그 초과분은 증여재산에 해당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 후 정산시점은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실제 발생하는 확정 과세기간

상속되는 농지 중 일부가 영농종사자 외의 상속인에게 상속시 영농상속공제 여부

농지 일부가 비영농 상속인에게 상속되면 영농상속공제 적용 불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시설대여업·신용카드업 겸영 법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리스자산 취득 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비상장법인이 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 상장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비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로 신규상장 시 공모가격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대상이다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계산관련 대차대조표의 의미

국조법 과소자본세제 손금불산입액 산정 시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 계산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

법인세 중간예납의 납세의무 여부

청산기간 중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해 수입금액이 생기면 법인세 중간예납 납세의무가 있음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마친 후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중고차 통관 후 선적 수출 시 선하증권 명의가 바이어여도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신제품 개발·성능 개선 위한 학술·기술연구용역은 부가세 면세,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 불포함

사업양수인의 명의로 사업운영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양도에 해당여부

양수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부가세 면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혼인 당시 배우자가 주택이 아닌 분양권만 보유했다면 혼인합가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은 당초·공사기간·재건축후를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해외법인 공사미수금 임의포기, 대손사유 없으면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사대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연봉계약서·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 정해지고 현물식사 미제공 시 월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건축 중인 건물을 폐업과 동시에 양도할 경우에 사업소득 해당여부

건축 중 시설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 시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사용 용도

2001년 현재 중소기업이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으로 감면받은 세액은 2005년 말까지 고정자산 투자·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함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2주택 같은 날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로 판단

비영리법인이 무상반출한 후 면세포기 신고 시 당해 부가가치세 환급가능여부

비영리법인이 재화를 무상반출한 후 면세포기 신고를 하더라도 그 무상반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신축주택임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공동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공동소유 토지·건물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판정하며,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시 자금출처로 인정 가능하다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아파트 분양 시 잔금청산일 전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

회수불능한 대여금 증여 시 소득처분

회수불능 대여금 증여 시 증여한 날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비상장주식의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잠정합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며, 이후 변동분은 받기로 한 날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받은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콘테이너 수리용역 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안 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국민주택 5호는 단독소유 주택 5호를 의미

비적격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및 주식 평가방법 등

비적격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최초 재화·용역 공급개시일로 판단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해당 여부 및 사업장의 범위

위임받아 관리하는 지방공단 시설의 사업장은 각 사업소로 보며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면세학원이 다른 학원에 자체개발 교육프로그램·경영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도 조특법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해당여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토지 및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토지 수용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확정일·공탁일, 철거이전보상금은 철거이전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손금 산입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시 경작기간 계산

농지대토 경작기간은 종전농지 소유기간 통산 3년, 신농지 계속 3년 경작

대차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식 소비대차 차주의 대차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이전시점이 취득시기·실지거래가액 확인불가

내국법인이 제휴업체와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 시,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여부

목표 달성 제휴점에 줄 판매장려금을 협력재단에 출연한 것은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 양도 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보험차익으로 취득하는 대체자산의 취득기한

멸실 선박 보험차익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대체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익금산입(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자본감소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 특정주주 자기주식 저가매입·소각시 다른 주주에 이익분여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 최대주주 50% 판단시 명의신탁주식 포함, 업무무관자산은 증여일 기준 판단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적용 여부

실권주 재배정 취득 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상장이익 증여 미적용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상속공제 산정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월합계영수증을 교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월합계 영수증을 교부해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승인권자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혜택 여부

주택조합 조합원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 사업승인받은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증여세 합산과세 계산방법

단기간에 나눠 여러 번 한 현금증여도 증여세 합산과세 대상으로 각 증여 시 평가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행정사의 사업등록신청서 작성행위의 세무대리 행위 해당 여부

행정사가 사업자등록·폐업신고 신청서를 대서해도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해 무자격이면 세무사법 위반

건축비ㆍ철거비 등의 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장 신축 위한 기존 공장 구입·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토지 자본적 지출 아니어서 공제 가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여부

동일세대원 증여주택 양도 시,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 해제되면 보유기간 통산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산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돼 영세율 적용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의 물납 가능여부

공익법인 주식보유기준 초과분 미매각 가산세도 해당 내국법인 주식으로 물납 가능

선박부분설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선박 공급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어업용선박 기관(엔진)을 별도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미적용

대손세액의 변제와 관련한 과소납부세액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손세액 변제 과소신고, 납세자 귀책사유 없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배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의 판정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등

조합원입주권 보유 1세대, 주택 양도 시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등

지정지역내 고가주택 공익사업 수용 시에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1주택(보유 3년 이상)은 동생에게 임대해도 양도세 비과세, 저가양도 증여의제·자금출처 검토 회신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시 자금출처는 취득일까지 장부로 확인된 사업소득금액으로 인정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 시 중단 일부터 비업무용임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중단·양도한 토지는 중단일~양도일까지 비업무용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세의무자

계약서에 공급가액만 적어도 부가세 미포함이 명백하면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보험업 영위 법인간의 합병시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합병시 피합병법인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합병법인에 승계 안 됨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결손금의 범위

특정법인 해당 여부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과 증여일 속한 사업연도(개시일~증여일) 결손금의 합

기부금 대상단체 해당여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는 허가 전 대금청산해도 양도 아니며,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여부와 지급조서 제출의무자

물적시설·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시공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공항라운지서비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의 공항라운지이용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근저당이 설정된 유가증권을 양수받아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세여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경락으로 매각해 발생한 채권양도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지위 승계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추징 여부

본사 지방이전으로 특별부가세 감면 후 수도권에 기준초과 사무소 설치 시 감면세액 추징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료관리법상 과세 사료를 농민에 2005.12.31까지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