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임대료의 거래시기

1. 질의내용

당사는 공장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차인(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임대료, 관리비, 기타실비정산적인 비용을 장기 체납하여 오던 중 2004.8월초에 임차인이 공장운영상 어려움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당사와 연락을 단절한 상태여서 불량채권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발행을 중단(8월까지 세금계산서 발행됨)하였고, 유체동산 가압류집행 및 임차료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일자 2005. 1.19)하여 체납된 임대료를 세입자에게서 판결받은 금액(법원에 청구된 금액은 2004년 10월분까지 금액으로 제출)전부를 지급받은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를 어느시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534,1998.11.12

1.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 서삼46015-10313,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소득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