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 여부

조기환급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하는지 여부

조기환급신고 시 1기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은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음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관련 당부

조기환급 신고한 사업자,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 미달 시 예정신고 가능

사업포괄양수도시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 포괄양수인이 대리납부한 부가세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영세율 조기환급 경정 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배제,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대상 여부

SOC 시설 건설해 지자체 귀속·관리운영권 설정받아 과세사업 사용시 건설 매입세액 조기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