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수산물 수출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면세사업자가 수산물 납품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계산서는 교부해야 함

바나나를 후숙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면세사업자가 타인 의뢰로 바나나 후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공매출 채권을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가공채권은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하고 동액을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리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대상이다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취득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 아님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셔틀버스운행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 불가한 용역을 계속 공급 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협의이혼신고와 증여등기가 같은 날인 경우 증여재산공제상 배우자 해당 여부는 시차로 판단

추계신고(기준경비율)시 주요경비의 인정여부와 입증방법

추계(기준경비율)시 공제 매입비용 범위는 국세청고시 별표1에 의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불균등증자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골프장보조원용기숙사의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고용관계 없는 골프장보조원을 위한 기숙사 투자는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시점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이자 미회수 시 특수관계 소멸일에 소득처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부동산임대업 법인전환 시 임대부동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요건 갖춰 세무서장 승인 얻은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며, 비영리법인 간 무상취득 재산은 원칙 증여세 과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등

합병 시 청산소득금액·의제배당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 기준으로 계산

분양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 공급 계약 후 받은 계약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된다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 인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운용리스 리스자산 승계는 재화의 공급 아니나, 금융리스는 자산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도시공원 안의 임야 비사업용토지 여부

소유기간 중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의 경정청구 여부

금융소득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액이 미달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사업장 진입로 포장공사비 매입세액 공제여부

타인 소유 토지에 시공한 사업장 진입로 포장공사비는 토지조성이 아닌 구축물 공사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토지가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바뀌어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으면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해 세부담상한을 산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여부

판매목적 주택 신축·분양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이라 종합소득세 과세,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미적용

법인전환 및 포괄적 양수도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업양수도 방법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설립일 소급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필요

면세사업자가 보유한 고정자산 매각시 계산서 발행 여부

면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 등 고정자산을 매각하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있다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동주택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면세사업 관련분은 불공제

소득구분의 오류로 인한 가산세의 부과여부 등

부동산매매업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했어도 종합소득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신축주택 감면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취득해 5년 내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는 해석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매매일임

자사주펀드 자기주식처분손익의 귀속시기는 신탁 만기가 아닌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해외채권 등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해외 대여금도 회수불능이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단 자산가액 미달 사유만으로는 불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발행 여부

거래처별 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시 재화 이동 시점에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발행해야 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타 법인 온라인콘텐츠 영업대행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개별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없는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는 유사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비준표 적용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건설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

기술개발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반환조건부 기술개발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사업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

구축물 등 평가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구축물은 재건축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값으로 평가

○○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및 제공의 근거 법령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한다는 예규

분할관련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후 승계사업을 재분할해 신설법인에 넘겨도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 안 됨

비영리단체가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소급 2년 전 취득 토지를 2006년말까지 공익사업 시행자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 감면(채권보상 한정)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방법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이면확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부가가치세액 별도기재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제재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보험업법 위반 제재금은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으로 사업소득 계산 시 산입 불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요건 갖춘 2호 이상 임대주택을 합산배제신청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제외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지분별 소득금액 계산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 전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협의분할 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별로 소득금액을 계산

영세율이 적용 되는 농민의 범위

농기계를 공동구매하는 농업인 자생단체·협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출관련 정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온라인으로 수집한 대출관련 정보를 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교환으로 부동산을 양도ㆍ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여부

교환으로 부동산 양도·취득 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의 손금귀속시기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파산종결·잔여채권 확정판결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익금산입여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분할합병 시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산입·상대방법인 승계 불가

무상배포 간행물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달성 위해 무상배포하는 회보 등 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

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닌 첫회 부불금 지급일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창업감면 적용여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잔존기간 동안 승계 적용 가능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피상속인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통산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토지 조성이 완료된 분양토지에 과세사업용 상가를 신축하며 지출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 취득시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9.8.20 이후 취득분 한정, 장기임대주택 2채+일반주택 2채 시 중과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는 매매사기로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

의료비공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해야 적용되고, 한약 구입비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

양도자산과 별도 대가인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사업용 자산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행알선업자가 항공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되는 요건

1세대 2주택자가 재건축사업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추면 비과세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 가능 여부

2000년 이전 발생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이월액, 조문 삭제 후에도 4년간 공제 가능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증자·감자 증여의제 적용 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취득시기 및 과세대상자산의 판정

재건축 입주권도 철거 전 주거용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봄

분양권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부동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의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기타 외화획득용역 아니어서 영세율 배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영리법인이 정부과제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있음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선급한 연구·인력개발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

동일번지내에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동일번지 상가 2개 이상 분양 시 호수별로 사업자등록하되 인접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의제취득일 전 취득 고가주택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개산공제 합산으로 산정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의 과세표준 신고 제외방법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시 과다신고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때 과소신고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부동산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 단순 양도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특수관계자 성립시기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기

주주 특수관계는 소액주주 지분율 초과 취득한 때부터, 부당행위 판단은 매매계약일 기준

재화의 공급시기 관련 질의

위수탁판매 여부·실질공급 대가 사후지급 여부는 사실관계 종합판단 사항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잘못 신고에 따른 경정결정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 경과일의 다음날임

상속재산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해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은 상속재산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석물 및 그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하는 비석·상석 등 석물은 장의용역 면세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부동산 증여시 과세표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 일부를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증여하면 부가세는 시가 과세표준으로 과세된다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 방식으로 산정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기부금 구분 계산방법

감면·기타사업 겸영법인의 기부금은 공통손금 안분계산 대상, 업종 동일 시 매출액·다르면 개별손금 비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한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교부하여야 하는지 지점에서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점서 계약·대금 받고 공장서 재화 인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야 한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공급시기 전 대가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 시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인정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가액의 평가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평가

북한으로부터 갯지렁이를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북한산 활갯지렁이는 미가공 원생산물로서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탁중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신탁 오피스텔 사업 무산 토지 양도 시 필요경비 공제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회신

재건축기간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재건축 시행기간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잔금청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재계약 형식으로 전매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해 중과세율 적용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청산금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 청산금 과세 시 재개발구역 내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분은 25% 감면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면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음

임대용역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고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 시 시가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가산세 적용

벽지수당 지급 대신에 출퇴근 보조비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벽지수당 대신 지급하는 출퇴근보조비는 통근수당 유사 급여로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한 이월과세의 적용여부

중소기업간 통합 시 소멸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이월과세 적용 가능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무형문화재 보존회는 지정기부금단체 중 종교 보급·교화 목적 등록단체에 해당 안 됨

법인명의 자산을 실질 소유자로 소유권 변경등기시 세무처리

법인 명의로 등기된 자산을 실소유자 개인 명의로 변경등기 시, 당초부터 법인 자산이 아니면 실질과세원칙상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음

2003.10.30. 이후 취득한 주택이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2003.10.30 이후 취득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없음

법인격 없는 단체인 교회가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요건 해당여부

등기되지 않은 법인격 없는 단체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정청구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

당초 이익신고 후 경정청구로 결손 발생시 소급공제 환급 가능 여부(신고기한내 환급신청 요건)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국민주택 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건설용역·부수 용역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 130% 이상 증가해도 직전기 세액공제 10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