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사립학교시설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50% 한도로 손금산입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2005.5.31 이후 양도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시 익금산입할 금액과 주식가액 산정방법

특수관계 법인간 주식을 고·저가 평가해 불공정비율로 합병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새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미충족 시 과세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이익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모텔 양도 시 별도 평가·매매한 비품 등 시설장치 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상품권 구입후 재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기타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품권 구입 후 재판매 주업은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는 비과세되고 교육세가 과세된다

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한 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급여대상 복리후생비의 영수증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 적용여부

종업원이 선지출·정산받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수출신고 후 휴대반출시 영세율 적용

수출신고·출국심사 적재확인된 휴대반출 물품은 영세율 적용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취득 후 도로예정지 지정으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부동산가액 비율 산정시 건설가계정을 부동산 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기타자산인 특정주식 판정을 위한 부동산 비율 산정 시 건설가계정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주거이전 시 1년 거주 종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외국법인이 국내 건설장소에서 감독용역 제공시 사업장 해당 여부

영국법인의 8개월 건설 감독용역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12개월 요건 미달로 국내사업장 없음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로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로 매각·기한내 공익목적사업 사용시 증여세 과세 안됨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세대전원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달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부녀자공제 해당 여부

배우자 없는 여성은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부녀자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1년미만 사업영위한 개인이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여부

1년 미만 영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은 사업 승계가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없음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주식발행법인 파산 시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원칙적 손금불산입, 처분손실은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손금산입

내장 제거 후 훈증, 건조, 포장한 붕어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내장 제거 후 100℃ 훈증·건조·포장한 붕어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수입시기·원천징수시기는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구분경리시 공동 접대비의 처리

합병법인 구분경리시 공동 접대비는 손금인정액 산정 후 승계사업분을 안분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 시 영세율적용 여부

영농조합법인에 사료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 제시 시 적용, 판매용이면 제외

국고보조금의 과세여부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려면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어야 하며 조합수수료는 과세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하도급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하도급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공사부담금 미사용액의 익금산입 여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후 1년 내 미사용액은 익금산입 대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은 필요경비만 공제되고 보험료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

2006.12.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기준시가 과세

법인이 공장을 타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공장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서 벗어난 나대지를 3년 내 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임대 개시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시청각기자재, 사무용기자재 등 공급대가의 부가세 면제여부

공익목적 시청각·사무용 기자재라도 공익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기술개발과 비용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기술개발·공동취득 시 각자 부담비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급여인정 요건

외국 모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자회사가 부담·지급한 금액은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대상이다

금융?보험용역의 포함여부

제조업자가 받는 채무지급보증료는 부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

비거주자를 초청하여 강연한 대가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 강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명의자인 개인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세법상 처리방법

명의위장 소득이 법인 귀속으로 확인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고,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음

당초 분양가액과 익금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의 세무처리방법

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과 실제분양가액 차액은 실제 분양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으로 계상

상속개시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산출세액 계산방법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과세가액 가산 후 증여세액공제 적용

법인의 본사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적용 여부

법인 본사를 수도권 외로 이전해 받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방법 여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공제는 근로자 임금에서의 원천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품 등외의 자산 양도시 손익 귀속사업연도

상품 등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사용수익일 등이 빠르면 그날이며, 실질 사용수익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모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 의료비를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음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건설용역의 공급 대가는 자재비·인건비 등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취득한 재건축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완성일부터 기산

마을회 소유의 토지 양도시 납세의무자

마을회 토지 양도 시 합유는 각 합유자, 총유는 1거주자로 본 마을회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전까지의 관련업무 추진비용 청구시 과세여부

계약해제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

1세대의 범위에 내연의 처가 포함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상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지 않음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

인적분할 존속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에서 차감할 주식 취득 소요금액 산정방법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흡수통합 시 사업용고정자산 이월과세 적용 가능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교육청에 등록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권의 취득시기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골프장 입회금 중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부동산 매매의 규모·횟수·반복성을 종합 판단해 사업적이면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단순 양도면 양도소득으로 구분

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적용가능 여부

상장주식은 제3자 시가가 확인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예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고정자산 매각가액 포함 여부

공통매입세액과 무관한 고정자산 매각액은 면세·총공급가액 안분계산 분모에서 제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

관세사업의 물류산업 적용시기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02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규정 적용여부

CRC가 성업공사 보유 부실채권 매입액은 투자손실준비금 계산상 투자금액에 불포함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시 2년 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의 손금산입여부

불특정다수에 무상제공한 사은품은 사회통념상 타당 범위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인삼?홍삼, 인삼제품 등의 수출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면세재화 수출 시 영세율은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적용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 및 매입세액공제

발주자가 하도급 대가를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해야 함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증여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당시 기준시가·실거래가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부임수당이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미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수당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분당주택 등 신도시는 3년보유·2년거주 갖춰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합의이혼으로 재산 분할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취득시기

합의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배우자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안 됨

기말에 유가증권을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세무처리

유가증권을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 시 신고방법과 총평균법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함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취득 1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비상장주식 상속평가 시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 가액 적용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주거·상업지역 편입 3년 경과·양도당시 농지 아닌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보증금·근저당권 전액 승계한 임대빌딩 양도의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소송 중이던 명의신탁 재산이 확정판결로 상속재산 확정 시, 신고기한 내 신고분만 신고세액공제 적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2003.12.31이전 출자분인지 여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투자회사로부터 2003.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은 당연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공사계약내용 중 일정보장 수익금액 내용이 변동된 경우의 부가세 과세표준

공사대가 변동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변경계약으로 받기로 한 대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공장 부동산만 인수한 양수인은 사업의 포괄승계가 아니어서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예정 주택 취득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상속인들이 합의로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정회원에게 부여하는 할인혜택의 접대비 해당 여부

특정회원에 정상할인 초과 저가판매 시 법인부담액은 접대비 해당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지급하는 퇴직금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금에 해당여부

연봉제 전환·재계약 시 받는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주주 아닌 특수관계 법인이 신주를 직접 인수해 기존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필리핀 자회사 배당금의 감면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5년 이상 가동 공장 이전 시 양도세 감면·과세이연 가능하나, 양도 전 보유 사업용고정자산은 감면 배제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영세율 아닌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그 밖 지역에 공장을 신설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개별공사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합병토지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 시 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실지 공급받는 자 명의 세금계산서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단순보관?관리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타사 상품을 단순 보관·관리만 해주고 계약·결제 등은 본사가 총괄하면 그 하치장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 취득 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수입화분(꽃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천연상태 수입 화분(꽃가루)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

분할차익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대상 분할평가차익 등의 계산 범위를 밝힌 예규

쇼핑몰 빌더를 파트너를 통하여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쇼핑몰 빌더를 파트너로 재판매·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책임·계산 공급이면 총액, 단순 판매대리면 수수료

북한으로 육로를 통한 여객운송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서울-개성공단 육로 여객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대상 아님(과세)

고가주택의 수용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상이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고가주택 수용시 주택·부수토지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르면 최종 지급일이 양도시기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

매수자 귀책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받은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는 통상적 비용으로 계산

상하수도요금관리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기 개발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은 면세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청구할 수는 있는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부가세 신고자는 신고기간 경과 후 2년 내 경정청구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대상 해당 여부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해도 도매분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불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의 과세여부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양도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재건축입주권 양도차익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