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 양도 시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발행주식총수로 나눠 계산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여부

결산에 계상 안 한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경정청구 불가

2001.12.29. 분양받은 주택의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분양계약한 주택은 5년 경과 후 양도해도 5년간 양도소득금액 차감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관광특구 지정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영세율 적용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에 해당 여부

벽지수당은 벽지 근무자가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 수당

경정 등의 청구 기한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 여부

판결로 과세근거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수 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나지가 2필지 이상이면 선택한 1필지 660㎡ 이내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에 대한 질의회신

국제특송 수출 시 소포수령증 불가,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획득명세서+증빙으로 갈음

농지대토 비과세규정 적용시 경작기간

농지대토 비과세: 종전농지 경작기간은 휴경기간 제외 사실상 자경기간

개발비 등 해당 여부

사업양수 시 유상취득한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

퇴직소득공제율 100분의 75를 적용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적용대상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 대상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 지급분에 한정, 사립학교교원 명퇴는 사실판단 사항

경정청구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적용 여부

확정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미신청해도 경정청구로 감면 적용 가능

자경요건 판단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의 범위

행정구역 개편 지역 포함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판단 기준(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꽃소금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정제염·천일염을 가열·농축·탈수해 재결정화한 꽃소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시 과세표준 계산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시,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재화 과세표준은 국내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공사 비축석유류 재고증가 과세 여부

반출 시 과세된 비축용 석유류가 온도변화·계측오차로 증가한 재고는 특별소비세 과세 불가, 첨가제 첨가 증가분은 과세대상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부당해고 급여상당액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지나면 부과 불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사유(확정판결 등) 발생한 때 교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양도시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대금청산 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착오에 대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앞당겨 신고 시 과소신고·미납부가산세 개정해석은 2000.12.2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가 임대료보다 많을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장소 일시대여 사용료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20% 원천징수(법인 지급분은 원천징수 없음)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적용

관광단지조성용 토지를 2000년 이전 취득한 법인은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5년을 적용받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합원 지위 승계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사용승인일 현재 조합원이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시 3년 보유기간에 당초 증여자의 기간 통산여부

동일세대원 증여 종전주택 양도시 증여자·수증자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당해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의 교육비공제

국외 자비유학 자녀가 당해연도에 고등학생·대학생을 겸한 경우 고등학생분 200만원+대학생분 700만원을 합해 700만원 한도로 교육비공제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란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지분 1% 미만 소액주주라도 당해 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면 소액주주에서 제외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 최대 상속인의 주택으로 봐 일반주택 비과세·중과 판정

공동사업자의 경우 200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시의 신고방법

공동사업 금융소득은 지분·손익분배비율로 각 거주자 금융소득에 합산 종합과세

‘20.7.11.이후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부부간 증여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2020.7.11 이후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부부간 증여로 포괄승계해도 조특법 97의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음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주식 취득 목적 차입금을 분할등기일 전 영업수익으로 전액 상환해 미승계 시 적격분할 요건 충족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기재사항 등

지정기부금단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AV GAS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석유수출입업 등록 AV GAS(항공유)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는 해석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방문판매원 수수료는 3%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해당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경정청구로 신고납부 과오납세액 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 다음날

아파트 분양자가 받는 금품의 과세소득 여부

아파트 분양 사은품(노트북·상품권)은 기타소득 아닌 취득가액 차감분으로 원천징수 대상 아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지분 추가취득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 아님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여부

시·도지사가 설립인가한 지방문화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함

병원사업자가 병원의 관리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지급하는 관리용역비의 처리

병원사업자가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지급한 관리용역비는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부모소유 주택에 자식들만 거주한 경우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부모 명의 주택에 자식만 거주-근무형편 일시퇴거 아냐 거주요건 미충족

가공경비의 소득처분

가공경비 수정신고 후 즉시 인출·가지급금 계상 등 실제 회수 아니면 유보처분 불가

비상장주식의 취득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간장게장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간장게장 등 반찬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될 때만 과세, 미가공식료품 면세 제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기준과 제외사유로 판단한다

폐쇄형 투자회사(Mutual Fund) 발행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폐쇄형 투자회사(뮤추얼펀드) 발행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과세대상 아님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

관리주체·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일반관리비는 당시 2005.12.31 공급분까지 규모 무관 부가가치세 면제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여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면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건설회사가 재개발조합에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공급시기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완료가 아닌 검수완료 시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해당여부

직접 시공 없이 분양하는 시행사는 부동산공급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아님

가족호텔 운영권을 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가족호텔 운영권 부여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는 소득구분 해석

법인이 취득한 3필지의 토지 중 한필지의 토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소유 3필지 토지 중 한 필지만 재평가 불가 — 자산재평가법상 일부자산 재평가 제한

양도소득의 범위 판정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학원 등의 교육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별주택가격 등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 양도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분모)는 당해 개별주택가격

수정신고시 벌과금 감면 여부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며,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 시 벌과금 상당액 50% 감경

시설물을 추가비용없이 사용할 권리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경우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시설사용권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상 시가는 자유거래가격, 불분명하면 시행령 제89조로 평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여부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실적을 5년 평균으로 비교할 때 각 사업연도에 시행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

상속세 과세여부

1992년 사망한 부친 재산을 뒤늦게 상속등기해도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 부과 불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익금불산입대상 여부

기업회계기준 계상가액 그대로 승계해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해 익금산입 대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보유 주택 양도 시,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양수시 수익인식방법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시공사가 시행사 분양사업 양수시 인수 '총 분양계약금액'은 양도사가 기 인식한 분양수익을 차감한 잔액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신고납부한 법인세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

시민단체인 ○○진흥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세법상 공제혜택이 있는지 여부

평생교육법상 설립된 시민단체에 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상속받아 만기까지 불입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가계장기저축을 상속받으면 명의변경일에 신규 개설한 것으로 보아 세금우대저축 요건을 재적용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 정산시 손금산입 여부

임원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액, 시행령 제44조 제3항 한도 내 손금산입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의뢰로 지정 국내사업자에 인도하고 원화로 받은 부품 대가는 영세율 적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자의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적용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돼 나머지 2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개별주택가격 고시된 1세대1주택 초과 부수토지의 적용 기준시가

1세대1주택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안분계산해 산정

2005.12.31 이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공장의 범위 등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에 해당 안 되며 사실판단 사항

검사로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검사로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 판매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수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

불법점유 대가로 받은 사용료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성격이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특정법인'은 증여일 전 2년 계속 결손금 있거나 휴업·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인터넷 발행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면 구분 기재된 부가세액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 지출 비용의 범위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평가·법률자문비용과 경영권 유지비용은 양도비 등 필요경비에 불산입

상가번영회가 소유주와의 합의 없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임대 시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지자체 출자 의료원도 공익법인이나 감사원 회계검사 연도분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 면제된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면세공급 범위

비영리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 세액공제는 소득 발생 연도가 아닌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생염을 생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첨가물 없이 건조한 생염은 식용 재제염으로 미가공식료품(소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국제박람회 참가비를 외국법인에게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공급 대가를 직접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 부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순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액은 먼저 설정한 준비금부터 순차 차감(선입선출)해 계산한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대한 포함여부

금융보험업자가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설계변경으로 과·면세비율 변경돼도 기발행분에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국외원천소득 아닌 소득에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님

석유화학 제조공정상의 부산물 유분인 Heavy End와 C9+의 특소세 과세여부

석유화학 공정 부산물 유분 Heavy End·C9+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등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외 본지 광고모집 수주로 회사기여에 대한 성과금의 처리

방송매체 근로자가 급여 외 광고유치 실적으로 받은 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타인이 쓰던 임대주택을 임차권 승계 후 분양전환받으면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던 재건축 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식양도시 귀속시기 등

법인 보유 주식 전부 양도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부동산이 압류되는 절차 여부

납세자가 독촉 기한까지 국세·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해 공매에 붙이고 체납자에게 통지한다

물납청구의 범위

물납 요건 판단의 상속받은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이며 채무·공과금은 차감하지 않음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시기

법인 해산 시 의제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 주된자산 승계·동질성 유지 요건 충족시만 가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대상여부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농지 증여 시 외조부모·외손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