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시 ○○동 소재 1주택 및 ○○동 소재 토지를 배우자 및 자2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음.

○ 대지의 경우는 1997년 재개발로 2000.08월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한 후 3인 공동으로 등기 되었음.

○ 주택의 경우 관할구청에서 소방도로 설치문제로 주택의 1/3정도와 부수토지를 수용하면서

- 2000.11월 보상금 지급

- 2003.07월 건물의 일부를 절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택의 붕괴위험으로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였음.

- 2003.07.29 철거등록

- 2003.08.02 잔금 청산

->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