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가가치세 부담자

'부가세 별도'로 표시한 용역비의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해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ㆍ외공장을 수도권 외의 단일공장으로 이전시 구분경리방법

수도권 내·외 공장 통합이전 시 감면사업 손익은 직전사업연도 공장별 매출액 비례 안분계산

무주택 1세대 소유하는 나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

무주택 1세대의 나지 양도 시 주택 미소유 기간은 사업용,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에 공급자 서명·날인은 필수 아니고, 대손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 부도확인일이다

사업자등록시 사업의 구분

현수막 제조업의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재촌·자경한 농지라도 광역시 도시지역에 편입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건설사업자가 토지를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여부

주택건설법인이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 증여 시 요건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취득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

건물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건물신축시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의 처리

건물신축 허가조건 도로 기부채납 비용은 기부금이 아닌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에 따른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 5년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배우자 취득가액·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산정

고가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 초과 시 공제액은 기준면적분 양도차익 한도

면세주류를 다른 자가 소유하고 있을시 누구에게 주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면세주류를 목적 외 내국인에게 판매 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면제 주세를 징수

상여금으로 받은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의 환급여부

상여금으로 받은 주식이 발행법인 파산으로 무상소각돼도 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는 환급 불가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시 감면신청 여부

세액감면신청·과세이연신청을 지연제출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감면요건 충족 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 여부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연구 등 인적용역은 주된 거래에 부수되어 면세하지 않고 과세된다

사업자의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신규·직전연도 수입금액 미달 사업자는 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물적시설·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용 건물 신축시 예정면적 구분 가능하면 예정사용면적비율 우선 안분

상속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

피상속인 국세환급금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 각 상속인에게 충당·환급하고 행방불명 상속인 몫은 공탁 가능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가 누구인지여부

사업자가 지자체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고, 그 세액을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간 결정사항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그린벨트내 임야) 여부

개발제한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 후 잔금 전 주택 멸실 시 주택수 판정은 매매계약일 기준

부동산양도가액에 대한 수익의 범위

토지 매매대금과 별도로 받은 손실보상금도 별개 자산 양도가 아니면 양도가액에 포함해 익금 계상

단독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단독사업 공동사업 전환 시 단독사업장은 변경 전날 폐업(승계)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

경비용역제공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경비용역 대가는 인건비 포함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

세무상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주주총회 승인 여부

사업연도변경신고를 안 해 변경 안 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도 결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사보호구역내 임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력 여부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매매계약대로 작성됐다 추정하나, 다운계약서·기재착오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피상속인 보증채무는 주채무자 변제불능·구상권 행사불가 시에만 채무공제, 판결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지급기일 연장 대가는 총수입금액 산입, 소비대차 전환 시 이자소득 해당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해외 근무로 세대전원 출국한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조세회피 의도·과세형평 따져 사실판단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동상속주택은 지분 최대 상속인 소유로 보아 상속 5년 내면 1세대 3주택 범위서 제외

오피스텔 매입세액 공제 여부

오피스텔 취득이 과세·면세 어느 사업 관련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면세사업 영위자엔 가산세 미적용

국세우선

세무서장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국세우선권이 인정된다

면세공급가액은 보험약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약국 등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의미한다

농업소득세액의 공제

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아니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민속주와 관련된 제도

민속주 제조 시 문화재청장·농림부장관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3인에게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통째로 양도해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율

2001년 양도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율 개정 후에도 당시 세율 1일 1만분의 5를 적용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라 세금계산서 교부·매입세액공제 모두 불가

법률회사의 급여체계 및 손금산입 시기여부

고용변호사 실적급 근로용역 대가는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한 후 신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증여세 부과시점

신탁등기 후 위탁자 사망 시 신탁이익의 증여 부과시점 질의, 사실관계 불분명해 상증법 제9조·제33조 참조 회신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여 환급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여부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아도 기납부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는다는 해석

민박사업용 주택의 보유하는 주택 수 포함 여부

숙박용역 제공 전용 농어촌민박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교회명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면 종교용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특별부가세 신고사항 미기재·세액 전액 미납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

어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로 일반어업 어민이 받은 어업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신축감면 주택을 주택 수 포함여부

조특법 신축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러시아연방 법인의 주식양도소득 국내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러시아 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은 한·러 조세협약상 국내 비과세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 통상가액이고, 불분명하면 상증법 준용 평가액에 의한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유예기간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은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특수관계인 명의 전환은 유예 배제

외국의 모기업이 부담한 국내파견직원에 대한 소득세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외국 모기업이 대납한 국내파견 주재원의 소득세 등은 재차부담액까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 변경 가능 여부

부식·마모가 현저한 매립장시설은 기준내용연수의 50% 가감 범위에서 내용연수 변경 가능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대상금액

내국법인의 인도네시아 사용료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은 조세조약 제한세율(15%) 상당액이 한도

기부채납관련 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용·수익 조건 없는 무상 기부채납 대공원 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받는 자는 임대인인지 또는 임차인인지 여부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임차인 개수비는 임대인 임대수익 재화공급으로 봄

동시 사망의 추정

부모의 동시사망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건 정황·부검결과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상속세 과세방법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 적용시 취득시기

신축주택 감면 적용시 취득시기는 계약금 납부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선등기시 등기접수일)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특수관계자 대여금·구상채권 인정이자 계산 종기(파산·대위변제 기준)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납세의무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분할일 이전 성립한 국세에 연대납세의무 짐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

법인 명의신탁 부동산도 사실상 취득 확인 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적용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 감가상각자산은 면세공급가액비율 증감으로 재계산(사용면적비율 전환 불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는 구 시행령 제155조16항으로 판단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인 네트워크론 제도의 개념 정의 및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농지가 수용된 경우 과세 여부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시 증여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농지 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증여농지 경작기간 기산은 증여받은 날부터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반도체소자 검사, 바이러스 확대 등에 쓰이는 카메라가 고급사진기인지 여부

반도체소자 촬영·현미경·의료용 카메라는 고급사진기에서 제외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중 과세유형 상이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간이 양도에 한정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합의로 확정 공사비를 안 받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해당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화해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주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 해제 시 지급한 화해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 증여의제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인이 법인 가수금 6억원을 포기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 수용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1세대4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1세대4주택자라도 2002.12.31. 이전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5% 초과 출연 및 취득 요건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하려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미달 시 즉시 증여세 부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배우자 증여 부동산 5년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 실지거래가액(배우자 이월과세)

공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시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사업장 면적증가에 따른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소유의 자산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물 분할시 소유자별 자산가액 변경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연대채무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시 포함 여부

연대채무는 별도 특약 없는 한 균등 부담부분만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부채총액에 산입

당초 안분계산한 건축물과 토지의 비율이 완공시 차이가 나는 경우 정산 여부

당초 안분한 토지·건물비율이 완공시 달라지면 건물 완성일에 과세표준 수정

사용인이 편취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의 구상채권을 법적조치에도 회수 못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자본적지출 해당 소액수선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수선비가 직전기 장부가액 5% 미달 시 자본적지출이라도 필요경비 인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인삼쌀은 원생산물 성질이 변한 가공품이어서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다

경찰청에 경비용역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용역 제공시 부가세면제여부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계약해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와 소유권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시기는 명의개서한 날, 명의신탁 해지 환원은 증여세 비과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시 연간 한도액의 계산 기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연간한도 계산은 신청액이 아니라 실제 공제된 금액 기준

납골당 분양사업자의 익금귀속사업연도

납골당 분양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증여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여부

증여로 취득한 자산 양도 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님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대한 청산소득의 신고방법

1967년 해산으로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방법은 개정 전 구 법인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재건축 입주권과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건축입주권 1개·주택 1채 보유 시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 등으로부터 상품권 취득시 지출증빙서류수취 여부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 등으로부터 상품권 취득 시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증빙 가능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 소득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만 하고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안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지원한 주택·생활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감면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6억원 초과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 위해 일시·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나 한미조세협약상 국내 과세 면제

“복지의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

불우이웃에게 무료진료하는 복지의원에 낸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