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신고기한 후 6개월 내 협의분할 신고한 누락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물류산업 영위 법인의 창고시설 신축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에 해당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 적용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 미완공 시 완성일이 취득시기 —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판단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제7조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법인의 감면기간 내 과세연도별 세액감면 선택적용 가능

임차인이 사업양수 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인에게 부동산 양도 후 임차인이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 미해당

매입을 감액하는 세금계산서(부의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매입세액공제 안 받았으면 가산세 없으나, 부의 세금계산서 신고누락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전 임대사업자 임대기간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에 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기준, 준비금 한도를 먼저 계산

담보채권에 기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국세채권과의 우선순위

법정기일 전 근저당이라도 설정해지 후 재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늦으면 국세우선권에 밀려 배분 못 받음

노사합의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불특정다수에 적용되는 노사합의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컨설팅 대가가 전문지식 활용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 폐업 후 동종 법인 설립은 창업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법인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면제 해당여부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춰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지로영수증 서식은 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

대손처리된 금액을 회수할 경우 익금귀속시기

대손금 회수액의 익금귀속시기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익금에 산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30% 비과세)와 연구보조비를 동시 적용할 때 비과세·과세제외 금액 계산 방법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유상 이전하면 매매원인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신고기한 내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해서만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해석

법인세법 부칙 제8조의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적용방법

88년말 이전 취득 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89.1.1 상증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

1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해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시 적정 임대료

특수관계자 토지임대 부당행위 판단시 적정임대료는 제3자간 통상거래가격에 의함

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현품·남북협력기금 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불균등감자시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불균등감자로 매입소각 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더라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특례는 준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

과세되는 재화·용역 공급 시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기납부세액 공제방법 등

동일인 순차증여 합산과세 시 기납부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 근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국외원천근로소득으로 국내 비과세

상속세신고기한내 재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지분 감소해도 증여로 보지 않음

건물을 가압류, 경매신청하여 낙찰받은 경우 공급시기 여부

법원 경매로 채무자 건물 공급 시 공급시기는 경락인의 경락대금 완납일

토지매입시 건물 철거 및 멸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토지 매입 시 지급한 건물 철거·멸실보상금은 대가관계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제3자 간 통상 거래가격, 불분명 시 감정가액·보충적 평가액 순차 적용

100% 출자한 해외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금융기관이 100%출자 해외법인에 주된 수익사업 관련 보증한 채무는 시행령 제61조4항2호 채무보증 해당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방법

다가구주택은 1인 일괄양도 시 1주택, 다세대주택은 구획별 각 1주택으로 비과세 판정

스포츠 맛사지사가 받는 봉사료가 사업주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인서비스업 사업자가 종업원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고용관계 없는 마사지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연봉제 전환시 임원 퇴직급여 정산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정산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가지급금 적용여부

명의상 차용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차입금비용은 실질 차용인 손금, 가지급금 판단도 실질에 따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동산 매각시 과세 여부

제조업 법인이 생산설비·제품 등 동산을 매각하면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한다

12월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익년 1월말에 지급시 근로소득 수입시기

12월말 기준 연차수당을 익년 1월말 지급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개근한 익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계획 취소만으로는 토지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해산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례 여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 시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조특법 제14조 특례 적용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시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본다는 해석

수목이식에 지출하는 비용의 세무처리

조경목적 수목 구입·식재비용은 토지·건물 자본적지출 아닌 별도 자산으로 계상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지급대가의 세율 적용 여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

중소기업 외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무상주 양도차익에는 20%가 아닌 30% 세율을 적용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소유권환원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전 소유자(전 남편) 취득일부터 기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 대금청산일 확인되면 그 날이 취득시기

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대한노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여부

노인복지시설 운영 대한노인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하며 직접경작한 농지에 적용

비거주자에게 양복을 주문받아 소포우편수출의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맞춤양복 주문제작 후 소포우편 수출은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는 소포수령증

외국인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일본법인 직원인 외국인 거주자가 받는 퇴직소득은 을종퇴직소득으로 한일조세조약상 거주지국에서 과세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은 건설·설계용역에 해당 안돼 부가세 과세

동일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간 장외주권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동일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 간 장외 주권 자전거래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범위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피합병법인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포합주식 해당

비영리 외국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가능여부

법인세법령상 공익법인등인 비영리 외국법인이 출연받은 재산도 상증법 제48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비사업자 개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작성방법과 가산세

의제배당소득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수도권외 이전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소득도 감면대상소득에 해당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동일 시·군 내 근무지 이전 후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 이사해 양도한 3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자기주식 취득·소각 시 주주 소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내국신용장 납품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미확정분은 환급금 통지 시 가능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주택·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되고,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한 잔존주택·잔존토지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물납 해당 여부

공익사업 수용대금으로 교부받은 보상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하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상수·유실수 재배지도 작물재배업 농지면 자경농지 감면·대토 대상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여부

선불 임대료·임대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대상자산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한 과세기간에 과세·감면 자산을 순차 양도하면 감면세액은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합산과세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고급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고급주택 해당 요건 — 단독·공동주택 면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등 기준 제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무상주에 대한 과세방법

증여받은 주식의 무상증자 신주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법인명으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 출자가능여부

법인 자격으로 다른 주류수입업면허 업체에 출자할 수 없으나, 보충면허는 가능하다는 예규

면세전환 이전 공급계약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여신전문금융업 시설대여업자로 등록 후 공급하는 리스용역은 계약 시점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액은 감정가액 시가 인정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의 이자수입은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된다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

2주택 모두 재건축 시 B 미멸실이면 A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과세

면세사업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무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면세사업자는 착오로 세금계산서 교부·무신고해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적용 안 됨

모델하우스건립비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여부

모델하우스 건립용역만 별도로 하도급받아 제공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제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내국법인의 분할시 세무조정 사항의 승계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가능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 준수 여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충족 후 새 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제한 5%를 어겨도 특례 적용 가능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인건비 해당 여부

당초 약정에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은 인건비가 아닌 접대비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시 저가?고가 양도 해당여부의 판단방법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고가양도 여부는 각각이 아닌 양도가액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증여재산가액 계산

공유임야에 대해 지분분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공유임야 분할방법 소송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사업용 토지 부재기간에서 제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의 범위 관련 질의회신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전기손익수정시 손익귀속시기

지급받을 권리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임의 계상했다면 당초 익금 계상 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2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결손금을 통산하는지 여부

동일 귀속연도에 서로 다른 회사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통산한다

벤처기업투자를 5년내 처분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벤처기업 투자로 받은 무상증자 주식을 투자일부터 5년 내 처분하면 소득공제분 세액을 추징한다

인쇄된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한 사은품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 산입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규정 적용여부

임대보증금 차감해 양도대금을 받았어도 보증금 포함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면 특별부가세 감면 전액 적용

1세대 3주택이상 해당자의 중과세율 적용기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은 2004년 내 양도 시 경과조치로 배제되나 신규 취득 시 적용

수영교습용역의 교육용역 해당 여부

수영장업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간의 차등배당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간 차등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가산세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분을 미교부분으로 잘못 신고하며 합계표 기재누락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사업시행자 양도 시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가능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실거래가로 예정신고한 양도세,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 경정청구 불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적용여부

법인전환 후에도 창업일부터 2년 내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각장애인용 음성시계 영세율 적용 여부

시각장애인용 수입 음성시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음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농업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는 협회는 지정기부금 대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전화사업은 2001.8.31 이전 부가세 면제되나 통신역무 제공 대가는 과세됨

구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신 건물 취득가액 산입여부

자기토지상 신축 위해 기존 건물 철거 시 그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신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