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5.09.29 A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회사보전처분

1996.02.0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법정관리 개시

<질의요지>

A법인이 대손으로 비용처리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자산성 없는 선급금 등을 세무상으로는 손금부인하면서, 그 중 지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일부 선급금은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경우, 당해 소득처분의 귀속시기 및 A사가 대표자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의무 없음

이유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3-4-10…26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고 보기 때문임

(참조 : 서삼46019-11396<2002.08.22> 및 징세46101-2921<1993.07.13>)

<을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이유 : 세무조사 등에 따른 결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2921, 1993.7.13

소득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처분된 대표자 인정상여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1) 소득금액의 귀속연도 : 1987년도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1993. 6. 17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 에 의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나 1987년도 귀속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 그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988. 6. 1로부터 기산되어 1993. 5. 31로 만료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4-10… 26의 2에 의거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을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제2항 제1호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1993. 7. 11)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므로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과는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 서삼46019-11396, 2002.8.22

(상황)

본인은 2001. 3 ○○세무서에서 법인의 인정상여(1995년 귀속분)처분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았고, ○○세무서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2001. 4 소득세를 고지하였음.

그후 ○○세무서에서는 2001. 9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면서 위의 인정상여처분전액은 없는 것으로 통지받았는 바 이를 근거로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2001. 4월 고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취소요구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통칙 3-4-4… 26의 2를 근거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질의)

① 세무서의 취소불가주장이 정당한 것인지.

② 세무서의 취소불가주장이 정당한 것이라면 본인은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③ 다른 구제방법은 없는지를 질의함.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징세 46101-2053, 1997. 8. 13 및 조세 22601-880, 1989. 8. 17)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조세 22601-880, 1989. 8. 17)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제1항에 규정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의 부과권은 소멸되므로 설사 명백히 과세표준을 증감시켜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을 할 수 없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