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외국항행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사실판단 사항)

3년이 경과하면 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장비에 대한 세무처리 여부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구내통신장비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 안분 손금산입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대상 아님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포괄적 사업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부동산 전체를 임차인에게 양도·임차인이 동일사업 계속시 사업양도 불해당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특수관계 없는 합병법인의 합병전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공제 가능(조세회피 합병 제외)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시 세무조정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 시 당초 익금산입한 유보를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

증여해제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공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증여일 6개월 후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

비영업대금의 부도 등으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회수 못 한 경우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이자 총수입금액 계산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시 실지귀속 불명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1989년 이전부터 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 시 증설·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불분명 제출 시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가산세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거주 이전 없어도 적용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특정채권을 증여·상속받아 소지한 자는 부칙 제9조에 따라 증여세·상속세 조세특례(자금출처조사 배제)를 적용받는다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

2002.12.31 이전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로 보유·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된다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받는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사업이윤으로 독일에서만 과세된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사업용 건물 수용에 대한 과세대상여부

신도시 수용으로 사업용 건물 양도 시 부가세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 토지 면세로 계산서 교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 여부

비상장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 양도 시 당사자간 합의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여부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확정채무라도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만 공제된다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자본적 지출)는 선급비용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 시 순자산가액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

경정 결정의 착오에 기인한 가산세의 납부여부

경정 착오로 부활한 준비금 환입 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여부

합병기일~합병등기일 거래를 피합병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로 수수해도 법인세법 제116조 적법 지출증빙 인정

대출취급수수료(프로젝트파이낸싱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상호저축은행이 금감위 승인받은 PF 대출취급수수료는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무상감자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무상감자된 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고지할 수 있다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는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연속 5년 중 종전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만 적용

무상기증상품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출에누리의 세무처리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무상 배포한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

엔지니어링사업은 활동주체 신고 유무와 무관하게 실질적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신고 전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입주권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과세로 오인해 받은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전기 과소설정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 시 당해연도 손금산입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해 이익을 얻으면 그 차액에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기관지에 게재되는 광고용역 및 홈페이지 배너광고의 면세여부

비영리법인 기관지 광고용역은 필수적 부수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홈페이지 배너광고는 과세됨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1998.12.31 이후 신 공장 사업개시 시 잔여토지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배제

교회헌금에 대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여부

교회헌금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나, 기부금영수증 외에 소속 교파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어학연수 관련 대행수수료를 외화로 송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의 송금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외화로 차감받으면 영세율 적용

비영리법인 보유 토지 양도시 과세여부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양도 시 법인세 비과세 여부 — 수익사업에서 제외돼 과세 안 됨

상품권 발행회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지출증빙수취?보관규정 적용여부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에서 상품권 구입 시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서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

1세대 2주택 중 수용(협의매수)된 1주택은 2006년 양도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시 세액감면여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해 관계회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불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의 신축건물의 취득가액

자기 토지상 신축 위해 기존 건물 철거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신축건물 자본적지출

공동사업장기할부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

1994년 계약 토지의 장기할부조건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판단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

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은 소득령 §11 요건 갖춘 정규학교·직업훈련시설 공납금에 한함

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2건 이상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 가액이 시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도 양도는 가능하나 압류의 효력상 그 처분은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생활정보지 광고용역과 광고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생활정보지 광고를 타 발행사 몫까지 일괄수주한 사업자는 전체 광고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득령§154①(3)적용여부 판정시 질병상 요양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시기

질병 요양으로 다른 시·군 이전 후 주택 양도가 원칙이나, 양도 후 이전도 요양 사유 명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 적용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시하수도법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건물 신축·증축·용도변경 시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취득가액 산입 대상

무주택 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주택 미소유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조합(법인)으로 전환 시 종전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정신고 안 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경정청구 불가

남편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에서 다른 주택 취득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 피보험자·상속인 수익자 연금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또는 증여의제 대상

99년 신축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요건

1999년 취득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

법인 명의 대출을 대표이사가 개인 상가에 써도 실질적 차용인은 사용자가 아니라 계약체결·수령·비용부담 등으로 판단

법인간 합병에 따른 과세적용 기준 여부

합병 청산소득 등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회계처리준칙이 아닌 상법상 합병·피합병법인 기준으로 판단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조합원 공급분에 대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공익법인 등 이사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공익법인 이사 5분의 1 초과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가산세 적용)

공동사업시 공동매입비용의 지출증빙 관련 질의 회신

공통비용 대표 지급 후 지출증빙 미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개별법인 금전 정산은 재화·용역 공급 아님

○○학회가 지정기부금인정단체 해당하는 지 여부

재경부장관 허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인 경우 손금산입 가능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협력업체 외담대 실행분에 대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조특법 제7조의2에 따른다

분양계약 체결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편의상 모 명의로 체결한 분양계약을 실질소유자 자녀 명의로 분양권 명의변경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계약 취소시 부가가치세 반환여부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소독ㆍ청소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 제공시 부가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독·청소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해도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해당 여부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해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영리법인이 유증으로 상속재산 취득 시 유증 부분의 상속세를 면제하고 면제액은 받을 재산 기준 안분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공동사업자가 직접 시공한 건물 신축 관련 건설자재 매입세액은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주택 모두 양도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단

1세대 2주택자가 2주택 모두 양도 시 나중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입주권 양도 또는 재건축 주택 양도의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 완료 전 비거주자가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돼 과세

상속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상가 분양사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목적 부동산은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등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에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무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가액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시 증여자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세법상 평가액

신탁재산 관리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신탁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 이전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1996.7.1 이전 공급분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3년 경과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 대손확정분만 가능

거주요건 충족 여부

근무·사업상 일시퇴거자를 거주가족에 포함해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 적용

관허사업 양수도 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관허사업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적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 주택 수에 포함

매매계약 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의 익금 귀속시기 여부

매매계약 해지로 몰수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아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여부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친족인지 여부

양도자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는 상증법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 계산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연면적에 주택으로 보는 부분·주거용 지하실 포함(용도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농민의 범위 중 '개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는 해석

무상주의 취득가액 여부

의제배당 과세된 무상주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비과세 무상주는 '0'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화해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화해금의 소득구분

비거주자가 받은 화해금이 증여재산이 아니면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으로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침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등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 시 합친 날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법원 판결이 있는 재화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아닌 계약의 재화공급이 소송으로 확정되면 법원 확정판결일이 공급시기

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 적용

공동사업자 조세포탈세액은 부가세는 전체·소득세는 지분별 계산, 공동정범이면 전원 특가법 대상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국가·지자체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 아님

건물완공 후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등기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지자체 명의 등기 후 무상사용 건물, 과세사업 사용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제공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압류처분으로 전세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선순위 전세권이 존속기간 6월 이상 남으면 공매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돼 부대조건 공매 진행

미경과분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차인이 잔여 임대기간을 일방 포기한 경우 미경과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해 나대지로 보유 중이면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반기별납부 승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분도 반기 마지막 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소유토지일부가 수용되어 토지내 지장물 철거를 전제로 받는 보상금의 과세여부

토지에 정착된 재화를 철거·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고 받는 철거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수도권의 범위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투자 조세감면배제의 수도권 범위는 시행령 별표 7 제1호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는 회신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축구조 설계 및 안전진단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축구조 설계·안전진단 용역은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