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1. 질의 내용

①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한지

② 청약저축 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해지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서식(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2 서식)

○ 청약저축의 청약예금으로 변경(주택공급에관한규칙 §5의4)

②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1.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나. 예규

○ 재경부소득 46073-12, 2001.1.16, 2001 연말정산안내책자 76page)

제목 : 중도해지한 청약부금(저축)의 불입액의 주택자금공제 대상 여부

청약부금(저축)에 가입하여 연도중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로 인하여 당초 가입목적의 달성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