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등 기준시가 적용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고시일 전 취득해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가능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는 법인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 전 법인에 양도 시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불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2006.1.1 이후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여부

증여취득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과세특례 적용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준시가 과세특례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