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분묘 이장비의 소득구분

골프장 건설공사 부지 내 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착오로 미공제한 이월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 불가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

매수법 합병시 유상취득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갑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

사업연도 1년 미만 비상장법인 순손익가치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을 연환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등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추정하나 대가 지급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된다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1세대1주택 양도시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토지·건물 안분 후 면적비율로 산정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공동 신축·분양하는 두 법인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이며, 인정 시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수수

영업권에 대한 대가도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익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영업권 양도 대가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 원칙 대금청산일, 인도 완료 시 인도일

1세대의 판단

배우자 없어도 소득이 있으면 1세대로 보아, 미혼 유학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사실판단한다

추계신고 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실지조사 결정하는지 여부

추계신고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 비치·기장 시 실지조사 결정하나 납세자 신청권은 없음

요건불비로 감면 안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요건불비로 감면 안 되면 감가상각의제 적용 안 됨

특허권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특허권 분할지급 양도의 일시재산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사용일 중 빠른 날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근거규정 삭제 후 노인복지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 구성원 배분 금지 요건은 승인 신청 시는 물론 승인 후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함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여부

대손금 회수 시 회수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산입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개별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없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는 유사 인근 표준주택 비준표로 산정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

신축주택 고가주택 판단은 매매계약·계약금 납부일 또는 사용승인일 당시 기준 적용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적용이자율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개별약정 없으면 미수이자 익금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절차 및 방법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 부족 시 관할세무서장이 환급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기술비법 제공 중 계약변경으로 추가 지급받는 소득도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세액감면 적용 대상

상속재산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등기로 상속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투자신탁이익 분배금에 한해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방법

단독·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거주자는 사업장별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지급시 지급조서 제출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소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적용하는 경비율 코드번호

계약에 의해 연구개발용역 대가를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추계결정 시 730000, 저술용역은 940100 적용

금형제작과 관련한 외국법인과의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금형제작비 지급대행분은 과세대상 아니나, 자기책임·계산 제작의뢰는 영세율 적용

가처분된 토지가 압류 후 수용된 경우 체납처분절차

압류 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보상금에는 새로이 채권압류 등 조치를 하여야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노동조합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권 대여 대가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부가세 과세

공영개발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계약금 외 대금 3회 이상 분할·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추징시 당해 추징세액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면제요건 미충족으로 신고한 특별부가세엔 미납부가산세 적용

국제스키연맹의 전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스키연맹 전문가와 기술자문계약 체결 후 지급한 대가는 노하우 제공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

2005.12.15.까지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 판매목적 취득·일시임대 후 매각은 부동산매매업 소득

비영리법인의 기관지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

비영리법인 기관지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

기부금납입영수증 발급대행

금융기관이 기부단체와 계약으로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보증시공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

시공사 부도로 보증시공한 건설용역은 승계시공자→건설공제조합→재건축조합 순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체주택 취득일과 같은 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 해당 여부

대체주택 취득일과 같은 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격 없는 개별교회가 시행령 제56조①1호 단체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불가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 적용방법

본사 선이전 후 공실 일시적 임대기간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 계산에서 제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퇴직급여추계액의 범위임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변경시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에 DC연금 기간 제외

온천수개발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온천수 개발 굴착·부대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시설물 취득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직전연도 실적 평가로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상여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2년 내 임대 전용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 해당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규정 적용시점의 기준

주택판매신축업자 업무무관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배제는 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개별주택가격의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방식으로 산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와 관련한 납세관리인 선정 문제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다신고납부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청구기한 경과 후에도 과다신고 확인 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내 경정 가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 외국환은행서 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도?소매업의 의미

도매업은 상품을 변형 없이 소매업자·산업사용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해당 여부

나대지 임대 시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는 수입금액비율 기준 충족에 달렸다는 회신

거래처의 과세정보 제공가능 여부

거래처 사업실적 확인 목적의 과세정보 요구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대상으로 제공 불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환급시 환급금의 소멸시효기산일

실명 미확인 계좌 과징금 환급 시 소멸시효 기산일은 과징금 납부일이 아닌 실명확인일이다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유상감자 의제배당 원천징수시기는 자본감소 결정일(감자결의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재산 물납 시 관리·처분 부적당하지 않으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해 허가 가능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사례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유부동산 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사례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등기 신청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등기해 부동산양도신고를 못 해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도 내국법인과 같이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내국신용장의 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예정신고기간 공급 후 확정신고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서에 부기 제출 가능

납골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ㆍ관리비 등의 과세 여부

납골시설 유골 수장 대가 사용료·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분양대행 용역은 과세

혼인으로 1주택?1분양권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소득령§156의3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혼인으로 1주택·1분양권 보유 1세대, 5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개매수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소각시 의제배당 여부

공개매수로 자기주식 취득·소각 시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시 기환급받은 세액의 납부 여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전용 자가공급에 해당해 기환급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

다가구주택(일부거주, 일부임대)과 일반주택 소유자가 다가구주택 양도시 1주택 특례 여부

일부 거주·일부 임대한 다가구주택을 하나로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시 농지요건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재촌·자경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기간 중 착공·사용승인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대상

간이과세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 적용 여부

간이과세자 수정신고 시에도 부가세법 제26조 제7항 납부세액계산특례(일반세율) 적용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하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장기할부 조건의 양도시기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함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양도시 과세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외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세액감면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다시 권역 안으로 이전·동일제품 공장 설치 시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공장시설장치 매입관련 물류비용의 제3자물류비용 해당 여부

공장시설장치 매입 부수 물류비용은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의 범위

보험차익 손금산입 요건인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 대체취득 해당 여부, 임대용은 불인정

사무용 컴퓨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일반 사무직원 문서편집용 컴퓨터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농지소재지 및 지목의 판정

농지대토 감면의 농지소재지는 시행령상 지역, 농지는 지목 무관 실제 경작지

상호출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계산

상호출자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할증 전 가액으로 상호주식을 산정한 뒤 주주지분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 지급일 미명시 시 기성고 확정돼 대금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

비인가대안학교가 조례에 따라 지자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비인가대안학교가 지자체 조례로 설립신고해도 실질 지도·감독 없으면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안 됨

보험대리점이 지급하는 모집수당의 주요경비 여부

보험대리점이 지급한 모집수당은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비공개 원시코드 없이 도입한 범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도매분인 경우 가산세 적용

도매 신고누락·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등 적용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반주택 연접 소재지 요건은 취득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

염장생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내장 제거·세척 후 소금용액에 염장한 생선은 성질 변화 없는 1차가공이라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수출은 영세율·공급시기는 선적일, 국외 공급은 과세대상 아님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결정·경정한 때 거주자·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조특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의미(범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은 2014.12.31.까지로 해석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자산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 안 해도 한도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공통손익인 감가상각비의 안분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의 대차대조표에 기재 방법

비영리법인 구분경리 시 공통자산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개별손익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예정신고기간에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발급해도 매출누락은 아니나 가산세 적용, 매입세액은 같은 과세기간 내면 공제 가능

매입한 재화에 추가 공정과정을 거쳐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한 재화를 배합·가공해 공급하면 각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임대의무기간 전 합산배제 임대주택 법인 현물출자 시 경감세액 추징 대상

영리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강사료의 손금 여부

사내 교육 목적 외부 강사료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예규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에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증여 후 5년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 발생 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 한도로 추가납부하고 잔액은 이월액에서 차감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후 5년 내 건물 철거시 사후관리규정 적용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5년 내 건물 철거·신축해 사업 계속시 사후관리 미적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법인세 납세의무

지자체 위탁 병원을 비영리법인이 운영해도 수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