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받은 주택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시가)으로 산정

쟁송에 따른 임대 수입금액 및 비용의 귀속시기

임대차 쟁송 판결·화해로 받는 경과기간 임대료의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는 판결·화해가 있은 날이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관련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유동화회사가 부동산임대·주차장업을 포괄양도 시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해당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도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 재산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상속세 조사로 과세표준 감액 시 신고누락 주식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불가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특약으로 잔금 전 주택 멸실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 판정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내사업장 사업자의 국외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자재 국외반출은 재화공급 아님

국민주택설계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무등록자 설계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의 범위

당해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 일부 매각 시 매각재산가액 비율만큼만 우선징수된다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거래의 취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착오·정정사유 발생 시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농지대토의 비과세 경작기간 요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3년 이상 거주·경작 요건 필요, 1년 경작은 불가

사용인의 횡령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용인 횡령액이 회수불능으로 객관적 입증되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속분은 분양권·청산금(부동산 취득권리)이 상속세 과세대상

공동명의 부동산의 본인지분 증여 시 타인명의 채무 공제 가능 여부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증여 시 배우자 명의 대출은 채무공제 대상 아님

K-IFRS 기준서 제1115호 도입?적용에 따른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세무조정 방법

K-IFRS 1115 도입으로 진행→인도기준 변경 시 기인식분은 진행률 유지, 잔여손익만 인도기준 적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이직한 외국인근로자도 2014.1.1. 전 국내 근무 개시 시 단일세율 과세특례 경과조치 적용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변경으로 공급가액 증감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단순 미수령은 불가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양도소득 적용 대상 여부

농지대토 비과세는 3년 자경농지 양도 후 1년내 대토·3년 경작 시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국외 취학 세대원은 준용 판단

이주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무단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비용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구분 경리 관련 질의

합병법인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세무조정 후 개별손금 총액 비율로 안분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분할합병으로 신주인수권 교환 시 투자부분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여부

공급시기 전 선발행 후 그 공급시기에 미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가산세 대상

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소멸 여부

배당소득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는 해석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등

증여자 사망으로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 소멸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됨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실비변상적 금액만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실비변상적 금액만 지급해도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형공장 분양 시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공제액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 제외

검사조건부로 공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검수조건부 재화공급은 검수완료(인도조건 성취)시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완결·회수재산 없음 확인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서 주택 양도, 소득령156의2④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배우자상속공제 해당여부

배우자 상속공제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분할기한까지 명의개서 등으로 확인된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뺀 금액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맹지를 구입하여 상가를 신축하고 진입도로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취득원가 산정

맹지 상가 신축·매도 시 진입도로 사용료는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해 매매차익에서 공제

계약의 주체 및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소독업 신고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청소용역 공급은 과세 대상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이후 임대하다 양도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부분이 큰 경우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부수토지 계산

겸용주택 임대 시 주택부수토지는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의 정착면적을 합산해 계산한다

신탁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타익신탁 신탁부동산 매각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

실거래가 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당부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변경하는 경정청구 불가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로 비과세.

경품권 지급 후 추첨으로 지급된 물품의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경품부 판매 시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품 시가는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당첨경품은 기타소득 과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회수불가능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등의 포함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 시 회수불가능한 대부금·외상매출금 등 채권가액은 순자산에서 제외한다

증여세 과세대상

부모가 대납한 주금은 납입 당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이후 주식가치 상승분은 별도 판단

부도이후부터 법정관리인가일까지의 지급이자 손금산입시기 여부

정리계획인가로 지급이자 변제시기 변경시 손금귀속은 정리계획상 상환일이 속한 사업연도

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불포함(경정청구 불가)

외국법인에게 Brand Identity 및 Store Identity 서비스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영국법인의 BI·SI 개발 대가는 노하우 제공 대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사용료소득에 해당

기계장치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와 이전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관련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철거이전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으로 각각 산입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시 시가표준액 적용 방법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결정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의 최대주주가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비적격 인적분할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신청사건을 종결하면서 급여 외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위 화해로 구제신청 취하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 해당

관광호텔 내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관련 수입 등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인지 여부

관광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이나 관광호텔 내 예식장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으로 판단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5년이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합병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자 주식증여 후 5년내 불공정합병 시 상증법 제42조제4항 적용해 증여세 과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나 박물관 운영업은 해당 없음

임대유형이 변경된 후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임대유형 변경 다가구주택 양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임대기간은 당초 임대개시일 기준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구공장 철거·폐쇄로 조업 불가 상태서 임대해도 수도권 밖 공장이전 세액감면 적용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

오피스텔 기준시가 미고시 시 개별공시지가+건물가액 합계로 장기임대주택 요건 판단

가축인공수정사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여부

가축인공수정사가 수정소(물적시설·인력) 개설해 제공하는 인공수정 용역은 부가세 과세

적정 수출대행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특수관계법인 간 적정 수출대행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나대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건축허가 제한된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부득이한 사유 인정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기간 계산

개발제한구역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자경농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적용

물적분할시 손금산입하는 자산양도차익의 계상방법

물적분할 손금산입 자산양도차익은 승계 전체자산 기준 통산 계상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결재대행 서비스수수료 원천징수 대상 여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결제대행 서비스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기존 유사해석사례 참고 회신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배우자 증여로 취득한 지분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미분양주택을 임대 전환 시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

사업연도 변경 시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은 개시일부터 소급 4년 실제 발생액으로 계산

수출주선 활동과 관련한 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외 수행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니어서 원천징수 의무 없음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여부

대리점 하위 거래처 직접 지급 금품은 기업업무추진비, 동일조건 판촉 금품은 손금산입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등 과세여부

부자간 차명·명의신탁시 주식은 증여의제 과세, 부동산은 증여세 대신 과징금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실제 잔금 지급일)이라는 국세청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용 자산 등

사업용 필수자산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적용 대상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하고 지급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외화 대가를 원화 환전 않고 외화예치·급여지급해도 외화입금증명서로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

과세이연 중인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과세이연 중 목장용지 현물출자 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법인세 납부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이어도 권역 외 사업장 직접사용 사업용고정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안 됨

주식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합병시 증여의제가액 포함 여부

보유 중 증여세 과세된 합병 증여의제가액은 주식양도 필요경비 계산상 취득가액에 불포함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신고기한 내 미신고해도 조사결정시 요건 갖추면 비상장주식 평가에 1주당 추정이익 적용 가능

개정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2004년 귀속 근로소득을 2005.1월 연말정산시 개정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협의매수된 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협의매수된 주택도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국책과제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출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국책과제 수행 후 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면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수령해 미국법인에 전액 지급한 영상물 인센티브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투자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처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지분 상당 수익금 수령 여부로 판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해당여부

직전기 수입금액 있는 사업자가 신규업종 개시 시 단순경비율 여부는 소득령§143④2호(직전기 수입금액)로 판단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과세 방법

상속인이 행사한 피상속인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상속세 과세분을 뺀 기타소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대리인의 거래처 가산세 대납 관련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업무관련·비고의 거래처 가산세 대납액은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교환 취득자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주식이연보상 제도에 따라 받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손금의 귀속연도

주식기준보상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 보전 손금은 확정일 귀속

위탁가공재화를 무환반출?가공 후 국내 보세구역에서 수출한 경우 공급시기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반출·국내 보세구역 수출 시 부가세 공급시기는 수출선적일

임대용부동산 매각시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

임대용 부동산 매각 중개수수료는 임대소득 필요경비 산입 불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신축주택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100% 세액감면) 적용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발행주식총수 5%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합병 승계 매출채권 대손이 합병 후 확정 시 대손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받음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합의해제된 매매 거래가액은 시가·매매사례가액에 불포함, 취득가액 인정 불가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미술관 운영 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부→비영리법인만 가능해 불가

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건축 입주권 확정 후 미철거 주거용 건물,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 비거주자는 배제

’18.9.14. 이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지분 일부를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18.9.14. 이후 공동임대주택 잔여지분 증여받아 단독소유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유지

CD(양도성예금증서)를 중개수수료 조로 수취한 금액의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이 CD 중개로 받은 이자·수수료는 순자산을 늘리므로 익금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