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배상받은 보상금의 익금산입 여부

관세사로부터 받은 가산세 배상 보상금의 익금산입 여부 — 순자산 증가 수익이므로 익금산입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특례 요건 모두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국민주택규모초과 사택용 주택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민주택규모초과 사택 양도는 부가세 과세이나 주택임대업 사용 후 양도 시 면세 대상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미교부 시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해도 이월결손금 승계 판단 시 발행 의제 주식 포함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예정신고시 누락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가산세감면의 적용 여부

예정신고 누락 영세율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시 영세율가산세 적용, 수정신고 감면 배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 교환도 유상양도이므로 교환약정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

임대주택의 감면여부 등

분양권 구입 취득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농지대토에 따른 농지여부 판정

농지대토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 기준, 단 매수자 형질변경 시 매매계약일 기준

골프장 영위법인이 골프장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손금인정 여부

골프장 미사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의 적용

재건축주택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당초·공사기간·재건축주택 기간을 통산

고객 차량의 망실로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음식점 주차대행 중 망실한 고객 차량 수리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사용료 이외에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상표권자에게 사용료 외 연합광고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금액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은 갖춰야 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 및 환급 특례 대상 농업용기자재의 적용

농업기계에 부수 공급되는 부수자재·조립설치 인적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영세율 대상)

건설중인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형 공사계약 아닌 건설중인 자산 양도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자산양도 기준 적용

공동소유자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가업상속재산가액의 범위

공동소유 사업용자산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재건축주택 완공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매각 후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상속재산 아파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 출연 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출연이면 과세가액 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질의

설립 4년 경과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은 지출 없는 연도가 있어도 직전 4년 단순합계액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장 소재지

외국항행용역 공급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 외국항행수입 확정 등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기존 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미포함, 무주택 세대주로 판단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5% 보유한도 초과 여부는 특수관계 공익법인 보유분까지 합산해 판정

외국법인에 금형 제작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금형 제작 대가를 외국환은행 원화로 받고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 시 영세율 적용

사업전환을 위하여 최초 창업자금중소기업 폐업 후 개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자가 사업전환 폐업 후 재개업 시 상증령상 중소기업이어야 추징 제외

양도소득 과세 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 방법

양도소득세 대상 토지·건물 함께 양도 시 자산별로 산정 가능, 건물은 실지거래가액·토지는 환산취득가액 적용

공유수면 매립된 토지를 보상받은 경우 비사업용 여부

공유수면 매립되어 보상받은 토지도 보유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이상이면 비사업용으로 본다

하나의 사업부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한 사업장 내 둘 이상 사업 중 일부만 양도 시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 불해당

매매대금 중 실물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익금산입여부

주유소 포괄양도 대가 중 실물자산 초과분은 영업권 대가로 익금산입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계산서를 못 받은 비사업자 매입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채권양도담보로 받은 회생채권의 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임차건물 매입·신축으로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제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은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계산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5호 이상 임대요건 충족 후 일부 양도로 잔여주택이 5호 미만이어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에 대한 처리방법

수입대행자가 자기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불가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포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손금에 산입된다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의 범위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본적지·연고지 등 일정지역에 취득·거주하는 주택만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이다.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등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신문, 잡지의 범위

부가세 면세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법상 일반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말함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후 그 계좌사용액을 현금으로 기장한 경우 관련 가산세 등

사업용계좌 사용거래를 현금 기장해도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추계·표준공제와 무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 농지 여부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지목 불문 실지 경작 토지, 전용허가 받아도 양도일 현재 경작 중이면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의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 시 기타수익사업 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이 익금을 초과한 금액을 의미

공매에 대한 매각결정 이후 체납세금 완납시 매각결정 취소 가능여부

공매 매각결정 이후 체납세금을 완납하더라도 공매계약 효력에 영향 없어 매각결정 취소 불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요건 충족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등

상속협의 미완료로 법정지분율로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협의분할 완료 시 수정 제출하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수입시기

학원 수강료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을설)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변동시 연결납세방식 취소 및 배제 사유 해당 여부

연결자법인간 손자회사 지분 전부 양도는 연결납세방식 취소사유·연결자법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대체주택 양도 시 두 특례 요건 모두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

특수관계자 금전대여 시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 모든 거래에 적용

혼인 전에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후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혼인 후 완공된 승계입주권 주택 선양도 시 적용 배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 겸용주택 양도시 용도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판단(불분명시 공부상)

시의 위탁을 받아 수소연료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시 위탁 수소충전사업을 수탁자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균등유상감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해당여부

모든 개인주주 소유주식을 비율대로 균등·고가 유상감자·소각시 발행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부적용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양도시 양도시기 여부

매매대금 2회 이상 분할·1년 이상 지급이면 장기할부조건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시기

재개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기존주택·공사기간·재개발주택을 통산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자동말소된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양도 특례 적용 가능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인 1인당 5천만원 이상 투자로 주식 10% 이상 소유 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 해당여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주택이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에 의한 분리과세 연금수령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확인일부터 6개월 내 서류 제출 시 인출액을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봄

사업자가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집단급식소 허가받아 공장 근로자에 음식용역 제공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105분의 5)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주체

부가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하며 별도표시·포함 여부는 당사자간 결정사항

농지전용허가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농지전용허가 받은 토지는 전용목적 사용기간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를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가공원가 회수·익금산입해도 사외유출 기간 인정이자는 귀속따라 소득처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정부 허가·인가 없이 도로연수를 하고 받는 강습료는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임대건물을 양수하여 도 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자가사용 할 예정인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건물 양수 후 도소매업 매장으로 자가사용 시 사업양도 해당 안 됨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부당해고 판결에 따른 임금 상당액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교환등기시 자산의 양도해당 여부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채무의 출자전환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채무재조정 시 익금불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출자전환 시 잔액 전액을 익금산입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여부

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 10%)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가능 여부

기부금공제 누락분을 경정결정 시 거부당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가능

면세 농산물의 수탁판매에 따른 수입금액 인식방법

영농조합법인이 면세 농산물을 수탁판매하면 판매대금 전액이 아닌 수탁판매 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인식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지분 변동시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이며, 소수지분자가 이후 상속지분을 매입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영향 없음

각종 학회등으로부터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자들이 연구용역비를 지급받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학회가 교수·전문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겸용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겸용주택과 다른 아파트 보유 시 1세대 2주택 해당, 양도세 과세

결손금소급공제특례적용에 대한 신청시 처리 방법

착오로 합산기재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도 구분기재 신청으로 보아 결정 가능

시간외 매매방식으로 매도와 동시 취득하는 경우 손익으로 보지 아니함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하던 유가증권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도와 동시 취득 시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보지 않음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은행이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작성을 대행해도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입장료 수입 및 화초재배 판매 소득이 농업소득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원예수목원 입장료로 얻는 소득은 농업소득이 아니어서 법인세 면제·감면 대상이 아니다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양도시기 여부

토지 수용보상금을 2회 나눠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 수령일, 등기 선행 시 등기접수일

수묘이식 및 숲길정비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수묘이식·숲길정비가 휴양림조성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

동거봉양 합가후 대체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대체취득으로 3주택 됐어도 생계 달리하는 부는 별도세대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주민등록상 등재된 세대원이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주민등록 형식 아닌 실질 생계관계로 1세대 1주택 판정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한도(5년 1억) 초과 농지가액은 산출세액 안분으로 계산하고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과세한다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은 주택수 제외

국외소재 컨테이너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회신

국외 소재 컨테이너를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해 매각하면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면서 영세율 적용 후 국내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등

대적십자 무상반출용 재화 영세율, 국내사용 전환시 내국신용장 없으면 과세

서울특별시시설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공기업법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공실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면 합계가 6개월을 넘어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계속 임대로 인정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이후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2005년 이전 관리처분인가분 입주자지위를 2006년 이후 배우자에게서 승계취득하면 조합원입주권으로 봄

신설합병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신설합병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며, 이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20일 기한을 판단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 등에 관한 언급없이 계약한 후 추가징수 가능여부

부가세 포함·별도 언급 없이 총액 계약 시 대가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거래징수 방식은 당사자 약정 사항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계약해제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공동담보 채무액을 증여재산에서 차감여부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일부만 증여받으면 채무액을 평가기준일 시가로 안분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관광숙박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의 적용 여부

관광숙박업자가 2001.1.1 이후 투자 개시한 건축물 취득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

적격분할 5년 사업계속 요건은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 사업기간 포함해 판단

임대업자가 지급한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교통카드 충전비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규정 적용여부

선불교통카드 충전액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