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미달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평가가액 차이·공제 착오로 상속·증여세 미달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에게서 토지·건물 제외 사업양수해 법인전환해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전환사채의 부채 해당여부

전환청구기간 내 주식 전환이 강제된 의무전환사채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해당한다

부동산 양도시 공급시기

부동산 공급시기는 원칙적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 제한 특약 시 실제 사용가능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부동산임대업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임의로 대위변제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 보증채무 임의 대위변제액은 자금대여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에서 대표집행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 시 대표집행임원도 대표이사에 포함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예정신고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기준시가신고 후 실가신고의 경정청구 여부

양도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전 경정청구 가능하나, 기준시가 확정신고 후 실가 수정신고는 경정청구 아님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적격물적분할 해당여부

주택건설업 법인의 적격물적분할 시 재고자산 주택 매각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가 아니나 토지는 과세이연분 익금산입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고가주택 양도차익 등의 계산

신축주택 감면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 제외, 감면세액 20% 농어촌특별세 과세

계약체결한 사업장과 인도하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총괄납부 사업자가 타 사업장에서 직접 인도해도 거래명세서 교부 시 직매장이 세금계산서 교부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입점지원금 수입시기는 지급 확정일 속하는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장부·증빙 없어 소득 계산 불가시 추계결정(표준소득률 적용) 가능

태양광 발전사업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태양광 발전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군인연금 일부를 지급하게 된 경우 납세의무자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군인연금 일부를 지급해도 퇴역연금 전체의 납세의무자는 수급권자 본인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합병 후 3년 미경과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각 사업연도별 합병·피합병법인 순손익액을 합산 계산한다

교통사고 보상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父 명의로 관리하던 교통사고 보상금을 피해자 본인에게 이전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단일세율 원천징수 적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매월 단일세율 15% 원천징수한 외국인근로자도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 포기 가능 여부 질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옵션부 외화채권의 채권중도상환이익의 소득구분과 보유기간 적용 여부

콜옵션부 외화채권 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 과세 적용

건물관리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공공요금 징수시 계산서교부의무 여부

관리법인이 구분징수·납입대행한 공공요금은 계산서 교부의무·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 적용 배제

법인전환기일 이후 개인사업자명의 거래분을 법인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물출자 사업양도 후 법인등기 전 개인명의 거래분은 실질귀속에 따라 법인명의로 신고납부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근저당권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근저당권 양수 후 경매배당금이 원본을 초과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

재산세 별도합산대상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 별도합산대상토지인 공장용지는 해당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됨

합병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시 증여세 과세여부

출자관계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적정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미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의 지연제출

최저한세로 공제 못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 지연제출해도 이월공제 적용

합병 후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 결손금은 기존사업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의제매입세액공제시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중복제출 여부

부가세 신고시 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다음해 1.31까지 재제출 불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로 국가에 기부채납해도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아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관청 경정내용 따라 손금추인 신고 후 판결로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대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입주권 승계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기환세 과세방법 변경 위한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여부 → 가능

겸용주택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방법

겸용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주택면적이 더 크면 주택외 부분도 주택으로 봄

협의자 단독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

협의자 단독택지분양권 취득시기는 택지분양권 확정일(대상자 확인·결정일)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 등록 상표권을 외국법인에서 매입한 대가도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자는 고금매입·매출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하는지

혼인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된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 혼인·주택 추가취득 후 양도 시 혼인합가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설분할합병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 여부

신설분할합병시 자산·부채가 사실상 포괄승계되지 않으면 포괄적 승계 요건 불충족

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지점설치 및 본사 재 이전할 경우 세액감면 여부

수도권 밖 본사이전 세액감면 적용 법인이 수도권 안에 본사업무 지점을 설치하면 감면 배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공익법인 매각대금을 6월 이상 정기예금에 운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건물 준공 후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가능 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시 그 상당액을 손금산입 가능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임시사용승인받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근무상 출국 후 완성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증여, 차액에서 시가30%·3억 중 적은금액 차감

자산보관회사가 이자 등을 증권투자회사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해당여부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에 채권 이자 지급 시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공장이전시 감면소득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이전 시 3년 이상 계속 영업 법인이 감면대상이며 감면소득은 매출액 비례 안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에 해당

영업권평가시 자기자본 산정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 관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물적분할시 승계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등에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대가의 원천징수

미국 수행 인적용역대가는 국내 과세 제외, 저작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거주자 2인 이상이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부가 각 개인사업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사업장별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조 멸치·다시마를 단순 혼합해 티백 포장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 원천징수 여부

프랑스법인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는 노하우 대가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감면소득 범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관리처분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 감면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재택근무로 직원 자택에서 쓰는 법인소유 PC도 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

재산세별도 합산된 건축물의 부수토지 비사업용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용 건물을 철거해 새 과세사업 시설을 신축하면 철거비용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3주택 중 1주택의 대가로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세율 적용 등

재개발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해석

사업양도시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업양도 요건 충족·과세표준 과소신고해도 사업양도로 봄(재화공급 아님)

공동현물출자 시 영업권 양도차익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적격 현물출자 시 영업권 양도차익도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부친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직계존속이 8년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제외, 단 대지는 미적용

미등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건축허가를 못 받아 등기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상속세 신고후 상속재산이 감소됨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상속세 신고 후 상속재산 감소 시 법정신고기한 후 2년 내 경정청구 가능

최저한세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적용순서

재해손실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동시 적용 시 최저한세 계산 후 재해손실세액공제 차감

주택만 양도 후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 선양도 후 남은 부수토지 수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매매목적물 및 가액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아파트 중도금을 할인받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 등

아파트 중도금 선납 할인액은 취득가액에 불산입

공장의 노후화된 지붕을 대체수선할 경우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노후 공장 지붕 철거·재설치비는 조업상태 유지분이면 수익적 지출, 내용연수 연장 시 자본적 지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실제로 가업을 영위한 경우 적용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여부

위탁·공동기술개발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없어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에 있어서 감면대상 수입금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96조제1항 요건 충족 시점부터 발생한 소득

방송수신료와 광고수익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겸영사업자의 면세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면 공통매입세액은 전액 과세분으로 공제

건축비로 충당된 조합원의 토지 감소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건축조합원 토지 일부가 건축비로 충당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산입액의 결정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산입액은 출자 당시 감정가액으로 계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은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주택수에는 포함

5년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는지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5년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민법 제161조 미적용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야만 의미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지 여부

간이과세자 과세표준은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 전액, 부가세 별도부담은 당사자 협의사항

일시상각충당금 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보험차익 일시상각충당금 계상누락으로 세액 과다납부 시 경정청구 가능

재개발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공익사업 및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양도 당시 양수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전이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및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등

주식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경영권 프리미엄도 양도가액에 포함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취득가액 불명 시 비영리법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산정방법 질의, 내용 불분명해 회신 곤란

주권을 100% 인계하고 전환사채로 받을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 여부

주권을 전환사채로 대가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알 수 있어 그 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공장신축용지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장용지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요건으로 사실판단

분양권 전매형식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미등기양도

분양권 전매로 취득 후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시 세무조정 대상 해당여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한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동산 임대료 선·후불 수령 시 공급시기는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 할부판매는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변경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당초 포함되지 않은 재화의 공급 영세율 적용 여부

공급 과세기간 후 변경개설된 내국신용장 미포함분은 영세율 적용 불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채권, 채무 전부를 승계제외 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고정자산·재고·고용은 승계하되 채권·채무 전부를 제외한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사업양도 불해당

공동사업에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는 구성원의 국세체납액 충당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자체연구개발비용과 수탁연구개발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자체·수탁 연구개발 동시수행 시 수탁용역 인건비는 세액공제 배제, 기간 등으로 안분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

소득세법이 적용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는 것임

소득세법 적용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조합 명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있음

2001년 임의실사 신고분의 기준시가 적용여부

2001년 기준시가 대상을 실가신고했으나 실가가 사실과 다르면 기준시가로 경정

전기오류수정손익 관련 경정청구 가능여부

전기오류수정손실 손금불산입 시 당초 귀속연도 경정청구 가능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해당 여부

불균등감자 시 시가 소각이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