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소득의 계산방법

공사계약 파기 배상금은 감면사업 개별손금으로 구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소득을 계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판단

신고납부 후 과오납 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모기업 자산 5천억 초과로 독립성 훼손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물적시설·고용 없는 독립 인적용역 면세 여부는 거래내용 종합 사실판단 사항

면세하는 건설 용역 해당 여부

제조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사에 창호·마루 공급하며 부수 시공하면 건설용역 면세 아닌 부가세 과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에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여만 하면 면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통지시 중소기업 적용시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 통지받은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아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가능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 확정·구속력 있는 합의 시점, 우회거래는 별도 판단

30세 미만 미혼자를 1세대로 보는 경우

30세 미만 미혼자도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으로 독립생계 시 1세대 판단 인정

내국법인과 국내지점간 거래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질의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지점간 차입, 이전가격 미적용·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해당 여부

공장용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못 쓰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시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협의 매수되는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된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2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계산은 작업진행률 기준 등을 준용하며 공사별로 달리 적용 불가

국제금융업무서비스 제공대가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국내은행이 SWIFT 운영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통신망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며 국내 접속장비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철도건설용역과 관련된 대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대체시설 건설용역도 영세율 적용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 등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 재결 불복 시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멸치액젓 및 새우액젓을 제조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멸치액젓·새우액젓 등 젓갈류를 단순 운반편의로 일시 포장·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국외제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저가·고가양도 증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예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

최저한세 적용대상 이월분과 적용제외 당해분이 함께 있으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이월분을 먼저 공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MBA 유학 등 취학상 형편으로 일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다 사유 종료 후 종사하면 가업상속공제 추징 대상 아님

해외이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1주택자의 국내주택 양도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멸실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반환조건 수선비 포함 운영비의 익금산입시기는 지급받은 날 속한 사업연도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자가 승계하는 경우 취득가액 포함여부

매수인이 승계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실지거래가액)

압류해제의 요건

제3자가 승소판결로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임을 증명하면 체납자 명의 압류는 압류해제해야 한다

영업권 해당 여부

경락으로 반환의무 없는 골프장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계상 불가

건설업등록 여부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해당여부

건설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신탁부동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 위탁자, 수익권 이전 시 우선수익자에 재화공급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다세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여부

주택건설업자 미분양주택은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 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소득공제 가능여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해지 당해연도 불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불가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상속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해당 여부

출자전환의 근거 약정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인지는 명칭이 아닌 내용·목적으로 사실판단

냉동수산물(자숙, 훈제 등)의 면세 여부

보관용으로 살짝 데친 수산물·포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조미·삶아 탈각한 것은 과세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업 포괄양수 후 공실 일부를 양수인 도매업장으로 사용해도 사업양도 유효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소유농지가 없는 영농자녀도 자경 등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계약체결·대금결제를 국내서 계속·반복 수행하면 국내사업장 해당, 사실판단 사항

선박관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선박관리업자가 외항선 선박관리·선원관리를 대행하고 받는 관리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제품의 저가판매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 저가판매, 상관행상 낮은 가격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와 소비대차약정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와 작성한 소비대차약정서는 2002년 이후 인지세 과세문서 아님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한 날,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1의2 단서의 도시지역안에 도?농복합형태의 읍?면지역이 제외되는지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자경농지라도 도농복합 시 읍·면 도시지역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특례에서 제외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서 지급 약정한 금액이 조정된 경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 시 지급대가는 유상취득, 조정금액이 실지거래가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여부

상속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후 거주하지 않은 102호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 50% 적용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 보세구역에서 B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보세구역 반입 후 원상태로 제3국 반출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폐업신고 사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 실질적 폐업일 기준, 불명확 시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폐업일 판정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사실혼 배우자와 공동취득 후 혼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불가

교육비 공제 해당여부 및 학자금 비과세 여부

최고경영자과정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요건 충족 시 학자금 비과세 가능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된 헌금의 경우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사업 출연 헌금은 기부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기준 부적합시 감면적용 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실질적 독립성 기준 미충족 시 해당 사업연도 감면 배제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 새 취득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면 출자지분 양도로 과세 제외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결손금 법인에 재산 무상증여 시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 얻으면 증여세 과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공동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공동매수인에 양도해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이면 양도세 과세

간이세액표가 개정된 경우 개정전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징수금액 처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보유 주택 양도 시,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3주택으로 인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3주택 이상 1세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가업상속 후 포괄양도해도 양도 후 최대주주면 정당한 사유로 추징 안 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닌 과세 대상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과세여부

BTO로 소각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시행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라는 해석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공익사업 대토보상으로 받은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대상이며, 이 과세이연에는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위로금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비과세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처분은 정당한 사유 불문 수익사업으로 과세

임야의 납세의무자 판정

임야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 판정 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부거래 시 수수하여야 할 정상이자율

국외특수관계자 금전대부거래의 정상이자율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구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자산 양도 시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거주자별 양도소득세 과세

국조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국조법 제28조제2호로 배당간주 미적용 특정외국법인 배당금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로열티의 손익 귀속시기

미니멈개런티(MG) 로열티 정산 추가지급분의 익금 귀속시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7조 적용여부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신고 시 자경농지 감면은 불가,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 가능

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냉동한 로얄제리는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포함된 대손금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대손금 요건 미충족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해 수정신고 가능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각 목 요건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실질거래가액인지 공부상 기재 금액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실지거래가액인지 공부상 금액인지 —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고 사실판단할 사항

사업자 몰래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정당한 것인지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몰래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실지귀속 구분이 우선, 불가 시 사업단위별 안분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자의 국내 2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국내 2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무관하게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압류가 무효인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해석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 판단 기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4.9억은 5년)

20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계모의 동생에게 부양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여부

부양의무자 아닌 계모 동생에게 준 부양비는 증여세 비과세 생활비 아님

재건축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자산을 단순 인도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외국법인 재고를 저장·전시·인도 목적으로만 보관 후 그대로 인도하는 내국법인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아님

장기 미회수채권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해당여부

특수관계 해외자회사 장기미회수채권, 사회통념상 부당없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이어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임시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박람회·국제회의 등 행사장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라 기존사업장에 포함된다

합병법인의 주식을 미교부한 경우 합병대가에 포함 여부

합병등기일 2년내 취득 포합주식은 미교부해도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

사업의 실질이 구매대행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구매대행업자가 결제대행업체 통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구매대행수수료에 한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가능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노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산림조합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작업단이 조합에 공급한 과세용역의 노임은 과세됨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 겸업 시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업 시 사업부별이 아닌 감면·기타 두 부문으로만 구분경리

벤처창업자인 구주로부터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의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피인수법인의 주주(구주)로부터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이 실지명의 확인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록·사용자 인증 필요

목장용지도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 대토 양도세 비과세의 '농지'는 전·답으로 한정돼, 목축업에 쓰인 목장용지는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영세율 세금계산서 착오발급 후 수정신고 시 과소·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요건

사업자등록 신청일 역산 20일 이내 수취 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대상, 수취일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

선불카드의 인지세 과세시기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며, 인지세 과세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는 국세청 해석

상속재산 해당 여부

피상속인 명의여도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실관계로 판단

재고자산 건설이자 상당액의 세무조정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재고자산 건설이자 감액 세무조정 유보는 흡수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 안 됨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출장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학원 등록 사업자의 출장교육용역은 면세, 단순 인력파견이면 과세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