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위탁을 받아 수소연료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질의요지

○ ○○공사 가 ○○시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수소차 충전시설 이용자 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수소연료 충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

○ 신청공사 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시가 100%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 ○○시와 ‘수소차 충전시설 * (이하 “수소스테이션”) 관리·운영 대행사업 협약’ (이하 “본건협약”) 을 2건 체결하였음

* 수소스테이션의 소유자는 ○○ 시임

○ 본건협약에서 ○○ 시는 수소연료 충전사업 (이하 “본건사업”) 을 신청공사에게 위탁 하였고, 신청공사는 수소스테이션을 관리·운영하면서 수수료를 ○○ 시로부터 수령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 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 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단서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 1. 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G.

도매 및 소매업

(45∼47)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712

운송

장비용 가스

충전업

차량용, 보트용 및 기타 운송장비용 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차량용 가스 연료 소매·차량용 가스 충전소·보트용 가스 연료 소매·보트용 가스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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