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 산정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지연수취 세금계산서도 작성 연월일을 실제 공급시기 과세기간으로 기재해 매입세액 공제

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대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양도시기 해당여부

신탁등기 후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대금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로 판단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시 시가로 보는 금액

대표이사 저축성보험 법인 명의변경 시 시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정상거래가격으로 산정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1주택을 자가건설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자가건설하거나 매입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계약을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2.12 전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부칙 적용 안 됨

세대분리 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세대분리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사실상 생계 같이하는 1세대 기준으로 판정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 등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등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취득권리는 공제 제외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 판단시 법인전환 전 공장 가동기간 포함 여부

공장이전 과세특례 '2년 가동' 판정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조업기간 합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의 산정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시가는 상증법 평가규정을 준용,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여부 외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단기 양도 시 단기보유세율 미적용, 비과세 가능

불균등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등

저가 유상증자 시 개인주주의 신주인수 포기로 이익받은 특수관계 법인은 그 이익을 익금산입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미수금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실질 사실판단

후순위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등

후순위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공사 지급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약정 이자지급일 원천징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신탁 수탁자가 실지소비 위탁자에 동일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 지연교부시 가산세 미적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경정청구로 매입세액 공제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적용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공시지가 고시전 취득토지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시 1원미만 단수는 절사

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자기주식 이익소각은 주권등의 양도가 아니어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시 환급받을 세액의 범위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매 과세특례로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에 가산세·가산금은 불포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인 기준 압류가 적법해 해제 불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공제 후 이중공제한 이월결손금 과소신고분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국외 거주자 주소 판정 기준 적용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지급받는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

부동산매매 채무불이행 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 해약이 확정된 날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반환시 과세표준

공동사업 부동산 분할 현물반환시 미분양분 과세표준—전면부 분양가 아닌 평가액 적용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의 감면종합한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중 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는 감면율 40%·50% 적용분에만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

상속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 과세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 등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재분할은 증여세 비과세

기타이익의 증여 등 해당여부

부담부증여 후 개발사업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공유지분 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공유지분으로 양도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전체주택 양도가액을 적용

사업체를 포괄양도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일시재산소득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사업체 포괄양도 대가의 일시재산소득 해당여부와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 참고 회신

농지대토 해당여부

농지대토 비과세는 양도 전후 1년 내 취득·면적 이상 또는 가액 1/2 이상 충족 필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시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실제 공급받은 자 아닌 제3자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발급 가산세(2%) 적용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자에 지급보증용역 무상제공해 조세부담 부당감소 시 법§52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특수관계법인 화의인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 동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해당 기간 근로일수에, 유급휴가수당은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

자산의 양도시기

잔금청산 후 명의이전 전이라도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 불분명 시 등기접수일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교회 연구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격려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

귀농주택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귀농으로 세대전원 이사 시 귀농 후 최초 양도 일반주택 1개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면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시 과세 여부

면세사업 고정자산 양도와 관련 영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재산은 한도 없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층만 현물출자 법인전환해도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사업장별 판단)

지장물의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지장물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본다

수탁자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양도세는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결손처분 후 5년 경과분은 납세의무 소멸하나, 부동산압류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징수

재화·용역 공급받고 증빙불비가산세 미수취 시 100분의 10 법인세 징수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의 손익귀속시기 및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상조회사 카드 수금 부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 가산세는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에 적용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범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은 사실판단, 기준시가 비율 조정평가는 불가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상장 자기주식 저가양도 부인 익금산입액은 시행령 제106조로 소득처분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거주자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2년 계약 후 재계약 시 원천징수세율은 계약별 판정해 모두 20% 적용

채권대차거래의 당사자로서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여부

자기계산 대차중개도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거래원장 작성 가능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 시가 불분명시 취득가액은 소득령 176조의2 환산가액으로 산정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및 점포로 동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주택·점포 겸용건물 임대 시 임차인별 주택면적이 사업용보다 크면 주택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조특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적용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으로 계산

가맹본점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시불지원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가맹본부의 반환조건부 일시불지원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오피스텔 등을 신축ㆍ분양한 경우 매출인식 방법

컨소시엄 공동 분양 시 각 사는 자기 귀속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해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 특수관계 거래·소액(1%·3억 미만)은 제외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매매특약으로 양도 전 주택 멸실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

세금계산서교부 후 대금 미수령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 교부 세금계산서는 대금 미수령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상속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됨

PFV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시행시 소득공제 여부

PFV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해도 법인세법 51조의2 6호 아목 요건 충족해야 소득공제

방과후학교 수업료 비과세대상 연구보조금 해당여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시간당 지급한 금액은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 아님

결손처분 사실여부를 확인받는 절차 등 확인방법

결손처분은 납부의무 소멸사유가 아니어서 결손사실증명 발급은 불가, 체납액사실증명으로 대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보다 과소설정한 경우 전기한도초과액 손금추인여부

비영리법인이 전기에 손금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은 이후 과소설정해도 손금추인 불가

선박투자회사의 선박대선시 감가상각 주체

선박투자회사는 리스회사가 아니어서 감가상각 주체가 될 수 없음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1998.5.22~1999.6.30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승계에 따른 구분경리 제외 여부

동일사업 아닌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는 각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함

’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 후,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단기임대에서 장기로 전환 후 단기로 원복하면 자동말소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자금을 대여하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분배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금융업 미영위 거주자가 자금 대여 후 받는 사업이익금 분배금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과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적용

8년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보상 과세이연 요건 충족 시 동시 적용 가능

확정신고 이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지급한 경우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지급받아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평가기간 밖 1개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 최대주주등이고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50%(상장 40%) 이상일 때 적용된다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여부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취득한 지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제 안 됨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타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나 운용소득은 제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특정가맹점에 대한 약정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특정 가맹점에만 지급한 약정지원금(임차료·이익보전)은 접대비에 해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가보조금인 경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면 교부통지 받은 날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사업용자산 취득 시 손금산입 가능

2010.12.31 이전에 착공신고를 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름

2010.12.31 이전 착공신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은 종전규정에 따름

발관리사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구분기재·실지급된 봉사료는 공급가액 제외, 전종업원 일괄지급분은 포함

금전차용 후 사용하고 상환하는 경우

부모 차용금이 실질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외국인학교 부지 무상증여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여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최대주주가 장중대량·시간외종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증축된 건물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주택 취득 후 증축한 주택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대지를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차인이 나대지에 건물 신축 시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법인이 주식가치와는 별도로 평가한 초과수익력을 지급한 경우 영업권 계상여부

주식 인수 시 별도 평가한 초과수익력 지급액의 영업권 계상 여부 — 요건 충족 시 영업권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해 단독사업으로 변경 시 재고자산 시가를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

불균등 증자로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임

불균등증자로 외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며 발행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상여처분에 대한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미이행한 대표자 인정상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 적용

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타인 명의 계좌 입금액이 증여로 확인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방법

고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증여가액 차감분을 포함한 시가 상당액으로 한다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기산일

신축건물 감가상각 기산일은 완공 후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액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060 정보이용료 중 인적사항 확인 불가한 6개월 경과·20만원 이하 미회수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등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단독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배제(제34조③1호)

경정청구에 의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면조항 변경 시 세액 증가하면 경정청구기한 내 경정청구 가능(적립금은 선적립)

확정신고시 배당세액공제 미신청한 경우 경정청구시 배당세액공제 가능 여부

확정신고시 배당세액공제 미신청해도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자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시 5년내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