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미분양아파트 분양촉진 관련 비용의 접대비 여부 질의회신

미분양아파트 계약자 전원 사은품 지급, 광고선전비 아닌 접대비 해당

예금인출액 등의 상속추정

예금인출액 상속추정은 인출액 합계에서 예입액을 차감하되, 별도 조성 예입금은 차감하지 않음

매수청구한 잔여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

잔여지 매수청구로 협의매수된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적용

비영업대금업자가 신고의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 처벌여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4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며, 조세포탈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종사 시 가업상속공제 불가

직권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 적용 여부

직권말소 임대주택을 먼저 과세 양도한 뒤 자동말소분만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해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대규모개발사업 지연으로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양도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공동상속 받은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대하여 3년 이내 양도시 감면 여부

상속인 미경작 시 상속개시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은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건물붕괴 위험의 사전제거 등 안전관리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자본적지출 해당됨

폭설·강풍 대비 건축물 기둥·지붕 보강 수선비의 자본적지출 여부 →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 시 자본적지출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형제가 생계를 같이하며 각각 1주택 보유 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됨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기부시 특례기부금 여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시설비·장학금 등으로 낸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

상시 주거용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대하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해도 주택임대업 부수재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아파트 건설 후 분양 또는 임대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임대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거주기간에 사업계획승인 후 미멸실로 실제 거주한 기간 포함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여부

과세기준일 전 분양계약했어도 잔금·등기 전이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

목장용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

목장용지의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은 별표 1의3 용도별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보험모집인 중 팀장의 사업자 해당 여부

보험모집인 팀장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자소득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하므로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

부가가치세 과년도 누락신고분 추가신고관련 질의

과년도 누락 매출은 당해 부가세 신고에 합산 불가, 수정신고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재산으로 부족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성공보수 증액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성공보수 증액 계약변경시 증액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호주법인이 국제공인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받는 소득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중 호주법인 귀속분은 사용료소득에 해당

아파트관리에 관한 각종 계약 체결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각종 용역·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명의로 체결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자 주민등록번호의 착오기재에 대한 가산세

공동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착오기재 신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공동발주자 a,b 중 a가 모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 계약을 맺었어도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수 없다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일반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잔금 후 완공 시 완성일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2004년 이전 귀속분)

비상장주식 평가상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으로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함

교수가 연구전문단체에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연구용역 대가는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국세와 저당채권의 우선순위

저당부동산이 체납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 법정기일이 앞서도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신축주택 5년 경과 후 양도 시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 세액감면 방식으로 계산한다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2.15. 전에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주택+일반주택 소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상속주택 특례 적용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당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다가구주택 공동소유 지분만 제3자 양도 시 단독주택 간주 안 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제안공모 방식으로 부동산 매각 시 기존 건물가액 및 개발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안공모 매각 시 철거 전제 건물가액 0 여부는 사실판단, 개발수익금이 토지 대가면 면세 토지 공급

종중이 개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명의신탁해지로 종중명의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 증여로 보지 아니함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미제출시 세액공제 적용여부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안 냈어도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면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출자비율 계산방법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출자비율은 배당 미수령 주식 포함 전체 주식 기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협약에 따라 공동 수행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사업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해석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시 이중과세조정에 대한 질의회신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 증여 시 기 과세 유보소득에는 이중과세 조정 규정 미적용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주식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특수관계법인에 주식 고가양도 시 시가의 30%·3억 중 적은 금액 초과분은 증여세, 나머지는 상여·배당 소득처분

세입자의 지연퇴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시 세입자 지연퇴거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차감 불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임대업 포괄양도양수 후 양수자가 승계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해도 사업양도로 인정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상태에서 농어촌주택 매입취득 시 조특법§99의4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먼저 보유 후 매입한 주택도 조특법§99의4 취득에 포함, 일반주택 비과세

대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소중중에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대종중 부동산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하면 원칙 증여세 과세대상, 당초 이전받은 종중재산 매각분은 제외

보증채권 양도의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양도한 보증채권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원천소득 아님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통합으로 폐지되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장을 통합해 공동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폐지 사업장의 폐업시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안 함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

상속예금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 기준 구분신고, 원천징수세액은 각자 과표산입분만 공제

개인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해당 여부

개인 명의 등기 재산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아님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 이전 시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도서의 공급 없이 도서 내용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출판사가 도서 공급 없이 도서 내용 사용권만 넘기고 받는 대가는 도서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신설 사업장으로 본지점 이전 통합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재고재화

본점·지점을 신설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 시 지점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증법§16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신고기한 내 우선주 전환 후 출연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판단은 출연시점 기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국외자산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외화환산은 수령·지출일 기준환율 적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물적분할로 이전되는 주식의 보유기간

물적분할 승계주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보유기간은 분할법인 보유기간 합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토지만 매입해 냉동창고업 영위 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에 해당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장부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해당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여부는 경작사실 서류로 확인, 20년 보유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인허가 없이 가정 방문해 아동 교육하는 사업은 면세 교육용역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적용대상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수출상품의 손익 귀속시기

내국법인 수출 손익 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선적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미철거된 재건축대상 주택 수 포함 여부

사업계획승인일 후 미철거 재건축입주권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임원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

임원별 지급배율을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정관 위임규정으로 불인정

국가 등이 직영하는 연구소에서 외국산 연구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과세 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외국산 연구장비 도입 시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철거용역과 함께 제공된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 철거용역은 부가세 면제, 함께 제공된 이주관리·석면 해체·처리용역은 과세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분양주택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에 따른 아파트 준공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승계취득 입주권 완공 재건축주택 취득 후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시 주식의 보유기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상 1997.12.31 이전 취득분에 우리사주 예탁기간도 보유기간 포함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감면 감면 여부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해당 시 임대가구분만 양도세 감면

소사장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소사장제로 발주자 시설을 제공받아 제조하는 임가공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감면대상 1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마른멸치 분쇄후 포장판매시 면세 여부

여러 건어물을 건조·혼합·분쇄한 가루를 소포장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매입세액공제 대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부동산·기계장치 일괄경매 취득 후 기계장치 매각손실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방법

혼인합가로 1세대3주택 시 일시적 2주택·혼인 5년내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사업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양도인이 신고세액을 미납부한 경우 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

공무원수당규정상 6세 이하 자녀 가족수당과 월 10만원 이내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 비과세

사업자등록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등록 전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 등록 후 사업자번호로 수정발급 불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환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시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 포함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여부

외부조정 대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교육원 및 연구원에서 내부에 교육 및 연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직원 연수·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자체 교육원·연구원이 외부수탁 과세용역을 공급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소득령 §155?(2)라1)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된다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지 여부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돼도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그대로 가능하다는 회신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교환계약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

선급조건으로 지급한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선급 지급이자 중 차입기간 미경과분은 선급비용으로 손금불산입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여부

공단이 지자체에 건립비를 대여금 형태로 지원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지 않음

파산채권 등의 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파산 회수불능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는 배당액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토지관련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 시 소득구분

토지컨설팅 프리랜서 대가는 자기 계산과 책임 하 활동이면 사업소득, 5월 확정신고

동일사업장내 업종별 각각 다른 세액감면의 적용

동일사업장 제조·도매 겸영 시 구분경리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업종별로 각각 적용 가능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에 계상한 경우에도 익금ㆍ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통화스왑 중 이자율스왑분을 자본조정에 계상한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평가대상 아니어서 익금·손금에 불산입

주유소의 주유저장탱크 등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주유소 시설 교체·설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할 때만 공제 가능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시 양도 해당 여부

비상장주식 대금 청산 없이 명의개서만 경료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로 보지 않음(사실판단사항)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주택건설사업자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특례는 과세기준일 후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적용 불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종전 사업 승계로 새로운 사업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군사보호지역의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PFV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소득공제 배제된 PFV의 법인주주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음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비영리법인이 위·수탁 협약으로 사업비를 받고 수행하는 법정위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