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인터넷사업자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인터넷 상품판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 소재지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감면대상사업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된다는 회신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피합병법인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미도래 세무조정사항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됨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무상사용액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

대주주 토지 무상사용액 지급청구액, 지급기준 귀속연도 임차료로 손금산입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부분이 확정돼 대가지급이 확정되는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임원 피보험자·법인 수익자 보험 가입 시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손금

면세사업 폐지 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사업 폐지 후 감가상각자산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식장 수중에어펌프는 어업용 기자재인 양식용 블로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이 수시부과결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중 법인세법 제69조의 수시부과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규

실비변상적인 출장경비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 위해 지출한 실비변상적 출장경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택시회사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일반택시 운송법인이 국가로부터 받아 유류대금 부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

시행령 시행일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발생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상각, 미신고 시 내용연수 5년 적용

급여없는 임원에게 주총의결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구분

급여없이 적립·지급하는 임원퇴직금, 주총 의결·지급규정이 정당하면 퇴직소득(사실판단)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문구·음료·간식 구입 가능한 자체발행 전자상품권 접대비는 문화접대비 불해당

무료통화권 과세 여부

무료통화권을 유통업자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 카드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법의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과세관청 견해표명이 불분명해 납세자 행위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방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탈루가 있으면 가산세로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허위기재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대상인지 여부

주주 친족에 자산 무상증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적용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의 퇴직보험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해당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보험예치금 이자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주식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스웨덴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 등의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스웨덴법인 지급 노하우 대가는 제한세율 10%, 산업상 장비 사용료는 2% 원천징수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동산 양도 시 VAT 특약과 무관하게 납세의무자는 공급자(매도인)

복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주택외보다 커야 전부 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동일세대원 증여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는 증여자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적용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이 아닌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실가대상 1세대 3주택자 판정시 소수지분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1세대 3주택 판정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반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선발 취소로 반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

공동연구개발 사업 참여비를 분담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

공동연구개발 사업참여비를 분담한 경우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5년 거주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배제

자가건설한 신축주택 부수토지의 과세특례 범위

자가건설 신축주택 부수토지 중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 양도소득금액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외국법인과의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전체 주주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감자하고 당초 출자금액만 반환시 의제배당여부

전체 주주 지분비율대로 균등감자해 액면금액만 반환해도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

2주택 보유하다 1주택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멸실된 재건축주택은 완성 전까지 주택으로 안 보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부채납한 도로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토지 이용편의로 신설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대가관계 없는 연구경비는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아니나, 장애인 직업교육 교육비·응시료는 수익사업에 해당

경매로 인하여 대지만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경매로 주택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과세

계약 변경으로 과세 재화 중 일부를 면세재화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과세재화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변경으로 지상물을 철거해 토지로 공급받으면 계약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특수관계자간 주식교환거래시 취득시기 및 양도가액 등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 교환 시 주식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인도·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분할신설법인은 설립등기 전이라도 사업계획서 등 입증서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받을 수 있음

공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

공제회 차입금 이자를 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할지는 공제회의 대금업자 해당 여부에 달렸고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 가능 여부

2000년 개방 이후 개인·법인 구분 없이 주류제조면허 신규 취득이 허용된다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채무상환불이행으로 경매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과세사업용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자는 소유자인 법인이다

매도청구소송 판결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 양도시기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양도시기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거주자에게 미술품 구입시 원천징수 여부

화가 아닌 거주자의 소장 미술품 일시 판매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아님, 창작 대가는 기타소득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임야소재지에 재촌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용도변경(주택→음식점→주택)한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등

용도변경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사용기간만 통산

양도소득세 감면

재래시장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50%) 대상이다

병원진료비 할인액의 총수입금액 계상여부와 귀속시기

의료업 총수입금액은 진료비 청구액이 아닌 실제 수령액만 계상하며 심사 삭감액은 제외한다

내국법인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법인세 면제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조특법 제21조에 따라 법인세 면제 대상

법인이 대표이사 가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 여부

부동산 매각차익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상환하지 않고 주주에게 배당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별도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아닌 과세 근로소득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매입세액 불공제되어도 가공 세금계산서 기재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BOT자산 화재 멸실 시 유형자산 감액손실·보험차익 손금산입 적용 불가

신탁재산 처분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의 경우 과세 대상 여부

우선수익자 지정 타인신탁의 수익권증서 양도, 통제권 이전 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

1990년에 구입한 본인 거주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신축주택 미판매로 일시 임대 후 판매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사업소득)으로 봄

비과세대상 근로자우대저축 여부

근로자우대저축 만기 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기관에 재가입한 저축도 비과세 규정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범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도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소세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는 국가에서 사용중인 차량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한 회신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만 적용

배우자로부터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사망·동일세대원 상속 시 1세대1주택 특례로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수익분배 약정에 따라 부가세 면세 재화로 현물분배 시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고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자가 구입한 순도 585 이상 금제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고금'에 해당

매매목적의 신축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의 결정

매매목적 신축상가 분양원가는 분양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고, 용도·층별 분양가액 차이 시 분양예정금액 비율로 배분한다

법인본사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감면 적용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본사 수도권외 이전 감면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양도비용은 빼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시 상각범위액을 월수로 월할계산

분할요건을 적용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내국법인 범위

골프장 사업부문 분할 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의 사업개시일은 회원권 최초 분양일이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

법령상 허가사업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장비 임차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국내사업장 없는 덴마크법인 지급 장비 임차료는 사용료소득, 2.2% 원천징수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대상주택인지 여부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의 판단시기는 물납허가 당시 임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는 물납허가 당시 재산 현황으로 판단

피상속인이 ’18.4.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18.4.3. 이후 등록 단기민간임대주택 상속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안 됨

교회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 해당여부

교회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에서 인수채무를 뺀 부담부증여 부분은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자가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 2년 이내 재차 경정청구 가능

컴퓨터 소프트웨어사용권대가 및 기술지원서비스제공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소프트웨어 사용권·기술지원서비스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제품화된 프로그램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건물 준공전 일반관리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판정

재건축 시행기간 중 2주택을 취득해도 대체주택이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만 과세된다

법인전환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개 사업장 중 이전한 B사업장만 법인전환해도 사업장별 1년 이상 제조업 영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마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마사지사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 안 됨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가업승계 과세특례 50% 지분판정 시 우리사주조합원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동일업종의 공장으로 임대하고 외주가공 용역을 주는 경우 조특법 제63조 감면여부

구공장 시설 전부 철거·폐쇄로 조업 불가능하면 공장 임대해도 조특법 제63조 세액감면 적용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미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

피상속인 귀속 부가가치세 예수금 상당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공과금에 해당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공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주체 및 분배방법

특수관계법인 공동개발 부지 양도손익은 실질과세로 토지 시가 비율 안분, 진출입로 공사비는 공동경비 분담기준 적용

기타자산의 범위 판정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은 장부가액 기준, 무형고정자산은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경영회생을 위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감면 해당여부 등

근로소득자가 양도한 농지의 '직접 경작'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자산구분

재건축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연구 및 인력개발의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여부

전담부서·연구소에서 직접 쓰는 연구시험용 시설만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고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은 제외

외국법인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A/S기술지원 제공업의 중소기업 해당업종 여부

외국법인 제품 A/S 기술지원업의 중소기업 업종 여부는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한다

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단법인과 독립 운영되는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소형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2주택 이상 1세대의 2006년 이후 주택 양도는 소형주택이라도 실지거래가액 적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발행금액 1%(연 5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납부할 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동일세대원인 부인소유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8년자경 감면여부

동일세대원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해도 직접 경작 아니어 8년 자경 감면 불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배우자 이월과세 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로 산입

감리용역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98.12.31 이전 감리계약 후 시행사 교체·단가기간만 조정 시 감리용역 부가세 비과세

한ㆍ미조세조약상 배당수취법인에 대한 10%의 제한세율 적용시 총소득의 정의

한미조세조약상 배당 제한세율 적용 시 '총소득'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