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건물 완공 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양도부동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한다. 즉 작업진행률에 따른 공사손익 인식이 아니라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경영상의 이유로 짓다 만 건물 팔기와 같은 거래라도, 계약의 실질이 도급받은 건설형 공사계약이 아닌 이상 자산 양도로 보아 귀속시기를 정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