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이자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필요경비 산입액은 차감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 및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정년퇴직자에게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된다

건설업체가 고용직원에게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분양알선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고용 직원에게 지급한 분양알선수수료는 명칭 불문 근로소득에 해당

연구비관리규정이 없는 △△대학에서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에 대한 소득 구분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이 없어 정산·관리를 하지 않은 대학이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산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80%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