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영위법인이 골프장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손금인정 여부

서면2팀-831 (2006.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831
회신일: 2006.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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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영위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골프장 용도로 등록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즉 골프장으로 실제 사용·등록되지 않은 토지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골프장 코스와 일체가 되는 토지 조성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또한 법인이 대주주 소유 토지를 임차하며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토지 관련 세금은 임차료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대주주와의 거래인 만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시행령 제89조 시가 범위 규정의 적용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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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골프장 영위법인이 골프장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토지와 일부는 대주주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2005.12월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주주와 토지에 임대계약은 골프장 준공 후 사업을 개시하는 날부터 적정임대표와 토지 관련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골프장 건설비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매수시설, 급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은 구축물로 회계처리함.

[질의]

가. 골프장 건설비 중 방재시설(배수시설, 급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해저드(저수지, 연못)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적용 방법

나. 법인이 사용하는 대주주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세금을 임차료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 하는지 여부.

다. 갑의 토지 소유분 중 골프장 용도로 등록된 면적 이외의 면적은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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