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은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는 회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면세 비수익사업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주식취득자금의 가지급금인정이자의 특례적용 여부

우리사주조합 설립 前 임직원 주식취득자금 대여금은 인정이자 특례 대상 아님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유예기간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 시 개정 시행일 전 사유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계속 적용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문체부장관·지자체장 허가 종교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 해당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여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한 자가 건축·소유한 주택에 한정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이나, 이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과세

모집사원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시 손금 산입 연도

렌탈 모집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축의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으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톱밥의 영세율 적용여부

축산농민에 깔개·분뇨희석용 톱밥 공급, 영세율·면세 모두 불해당 과세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공유자지분 변경 없는 공유물분할은 양도 아님,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상속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율 20% 이하·지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도시철도시설의 제작구매와 설치공사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도시철도 차량시스템+설치공사 통합발주 시 주된 공급이 제조업이면 10%, 건설업이면 영세율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은 경제적 합리성 유무로 사실판단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상 비상근 감사로 2년 이상 종사도 직접 가업종사에 포함되나 실제 종사는 사실판단

중소기업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부도일부터 6월 경과해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이월공제세액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최저한세로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및 고가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기간 통산, 고가주택은 9억 초과 기준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외화획득 기타용역 미해당 시 원화로 대금 받아도 영세율 적용 불가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승계취득분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안 됨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타인 사업 승계로 동종 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

지목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적용

셋톱박스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지 여부

디지털방송 송수신장비에 해당하는 셋톱박스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농어촌주택관련 임대소득의 비과세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2·3호 주택은 1개만 임대해도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내역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사채 액면가액 기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재산분할 확정 이후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가업상속공제 서류를 신고기한까지 못 낸 경우, 확정판결 후 6개월 내 제출 시 공제 적용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소재 소형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세 여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전 양도한 소형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율(50%) 적용에서 배제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외매출액 계산 시 시행령 제8항 적용 후 제12항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을 차례로 차감한다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분양권 양도 시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공급시기는 잔금 지급받는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대해 비과세 등의 미신청시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

조세조약 비과세 신청 없이 지급명세서도 미제출하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대상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법 제41조 적용여부

결손법인이 결손금 초과 재산을 증여받으면 초과분은 흑자법인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 과세요건을 판단

매입처별계산서 기재오류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계산서합계표 착오 부실기재도 계산서로 거래사실 확인되면 가산세 미부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 자산 고가매입액과 대여금 채권포기액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정액으로 받은 자산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익금 해당 여부

분양대행수수료 외 정액으로 받은 토지처리비용은 실비가 아니면 용역수입금액에 해당해 익금 산입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저가 대여 부당행위 여부는 자금조달방식·금리결정과정 종합 판단

경정 등의 청구 및 가산세 적용 여부

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 기재 시 별도 수정신고 불요·가산세 적용

물가연동채권 원금증가분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방법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가 불명확한 물품이 환입된 경우 공제·환급 가능 여부

반출시기 불명으로 납부 증명이 안 되는 환입 담배는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불가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증여자에게 과세된 국외재산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납하면 연대납세의무 이행이 아니라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과세

자경농지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증여 후 3년내 양도자산이 감면 자경농지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배제

민법상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회로 사용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교회로 사용하던 부동산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적용

과세대상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방법

비과세 안되는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정 시 주택외 부분 가액 제외

팩토링금융업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시기에 대한 회신

팩토링금융업 법인의 대출이자·예치금이자 등 이자소득 귀속시기 질의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우선수익자 환가요청에 따른 신탁부동산 공개경쟁 처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별도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 여부

무허가주택도 상시 주거용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에 해당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관련 명의개서일로 보는 시점

주주명부 없어 명의개서일 확인 불가 시 양도명세서상 양도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 국가 무상이전 시 과세대상 여부

점용기간 만료로 민자역사 영업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 시 실질 대가관계 없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 외 주택을 2007년까지 양도해야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상 소유주택에서 제외

건물 신규 취득시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타지역 신축 취득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는 기존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다는 해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건설임대주택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100% 적용

설립 후 증자 등기시 납부한 등록세의 손금산입 여부

증자 등기 등록세는 신주발행비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준해 처리(창업비 아님)

건설공사용역의 계약변경에 따른 공급시기

설계변경으로 준공 후 확정된 건설공사 정산금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가업 주식의 승계 후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의 변경의 범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상 주된 업종의 변경은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공동 제사주재 시에도 금양임야는 상속인 전체 기준 2억원 한도로 비과세

API 사용을 위해 제공받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싱가포르법인 API 사용대가가 저작권 사용대가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에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면 인지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계약당사자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설용역 계약당사자 변경 시 명의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해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재건축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주택 완성일부터 기산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3주택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상속지분 최대 상속인은 포함

상속주택의 5년내 양도시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해당여부

상속개시일 5년내 양도시 기존 주택과 무관하게 상속주택 중과세 배제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 지분 분할등기는 사업양도 아닌 재화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용 토지·건물 제외 양도는 사업양도 미해당,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나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된 임야 비사업용 토지판정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통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중 증여일 이후 비사업용토지 판단

특수관계자 증여 후 5년내 양도시 증여자 양도의제, 증여일후 사업용이면 사업용토지로 봄

적격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적격물적분할 후 3년 경과 시점의 고정자산 처분은 사업폐지가 아니어서 과세이연 계속 적용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 대표이사 재직요건 불요, 10년 이상 가업 영위면 적용

지주회사의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요건 해당 여부

자회사에 실질 영향력 행사한 지주회사는 1년 계속 사업 영위로 봐 합병평가차익 특례요건 충족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 지분을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고 지분 분할등기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적용

상속 토지를 매매 형식 이전 후 지분 분할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

주주인 사용인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인 동시에 사용인인 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 평사원 간 지분양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아니나 상증법상 특수관계 해당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상시근로자수 산정

특수관계자 승계근로자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 판정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실제 소득자 명의로 지급명세서를 변경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실제 주주 명의로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해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아파트를 멸실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재건축 멸실신고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기준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조경수 등 다년생식물 식재 토지의 농지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에 따른 사실판단,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를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급시기 이후 외화 회수 시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기준환율로 환산

계약파기로 인한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계약파기 후 판결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 판단

공익사업 수용 과세특례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판단 시 법인전환 전 개인 조업기간 합산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

법인·개인 공동사업 시 법인은 지분 해당액만 익금·손금으로 계산해 법인세 신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감면·기타사업 공통 영업권 시인부족액은 안분해 감면분을 감가상각의제로 처리

B-C유와 LNG의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여부

철강 수출업체 주연료 B-C유·LNG가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인지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납세의무 성립일 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다면 과점주주는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포괄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건물 제외 후 사업양도는 포괄양수도 불성립→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해여 증권업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수입이자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는 예규

분양권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사업계획승인일·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 적용

가업용 자산의 처분시 처분비율의 계산

가업용자산 처분비율은 장부가액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기준으로 산정

부동산매매업자가 집합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일시임대한 건물 일부를 매각 시 사업양도 아님(재화공급 과세)

분할된 재산을 현금으로 받고 이전하는 경우 양도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을 현금 청산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강의기간이 3월미만인 시간강사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

3월 미만 시간강사 강사료의 소득구분 — 고용관계 유무·계속성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갈림

PEF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PEF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청산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주식 장부가액 손금산입, 시가평가 목적이면 실질판단

임원의 관계회사전출입시 퇴직금의 처리

출자관계 법인 전출입 임원의 현실적 퇴직 여부와 근속연수 통산 처리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공익사업 수용 토지보상금 소송으로 추가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불산입

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시 소득구분

건물신축판매 목적 취득 토지 매매의 사업소득·양도소득 구분은 폐업신고 내용과 건축허가 효력을 확인해 판단

거래처가 부도로 인하여 채권잔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부도 거래처 채권을 조기회수 위해 일부 포기 시 정당한 사유 있으면 손금산입 가능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계약금을 2010.2.11.까지 완납해야 적용되며, 일부를 그 이후 납부하면 배제됨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비거주자로서 공동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해당여부

세대 다른 2인이 공동소유한 1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각자 지분이 아닌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