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법인전환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종전 취득가액으로 특별부가세 과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

분식회계로 감액경정 받은 법인의 과다납부세액은 세무조사 증액경정 추징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경과조치는 2002.3.30 이전 대체주택 취득분에만 적용

아파트 양도, 양수시 세금

비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 양도 시 말일부터 2월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통합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양도차손 발생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대상인지 여부

주식 포괄교환·이전서 양도차손 발생 시 제38조 특례 아니라 이월과세 추징 대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해외 근무 중 외국국적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와 거주자 판정 기준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시차 수용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보상금 수령일(또는 등기접수일)로 판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지출 또는 사용

비영리법인이 차입금으로 고정자산·인건비 등 필요경비에 쓴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사용으로 인정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상 제공하는 중개용역의 기부금 공제 여부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상 제공하는 중개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재산적 증여가 아니어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가공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세 포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학교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기간 충족 여부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받는 단지관리비의 과세 여부

골재채취단지 관리자가 받는 단지관리비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1주택을 소유한 장남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장남과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차인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신설법인에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대출채권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가 불분명한 부실대출채권 양도 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 범위에 해당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방법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멸실·신축해 양도해도 기존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반환이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 승계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반환은 법인령상 승계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비과세 보육수당 수령시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

비과세 보육수당(월 10만원)을 받아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 적용시 주택분양권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주택자금공제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주택분양권은 불포함

합병시 과세이연된 채무면제익의 일시 익금 환입 여부

출자전환채무면제익 과세이연 법인이 합병으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사업을 계속하면 일시 익금산입 대상 아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기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 순차 적용

주택부수토지 및 건물이 협의매수된 지 2년 경과 후 잔여부수토지가 협의매수될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주택부수토지 일부만 먼저 수용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한 잔존토지도 비과세된다.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평가

물적분할 신설법인 순손익가치는 분할 전 사업부문 사업개시일 기산·분할 전후 손익 합산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소득구분

국가가 지급한 환수보상금·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열거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공장을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가업승계 특례 후 공장 확장·이전 위해 기존 공장 처분·신규 취득해도 증여세 추징 안 함

외국인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 등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지급 퇴직금은 국내 근무기간 해당분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세결손처분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국세결손처분 채권, 2013년 이후 사업연도엔 그 사유로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05.12.31.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새로운 주택 거주요건 적용여부

'05.12.31 이전 승계취득 입주권 완공 일시적 2주택, 신주택 거주 불문 종전주택 2년내 양도시 비과세

BBCHP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승계하기 전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BBCHP 선급리스료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계약체결일 아닌 임차기간 개시일 사업연도에 적용

고객별 고유번호가 인쇄된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고객 고유번호가 인쇄돼 타인 사용이 불가한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 아님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합유재산을 동시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해 공제

부담부 증여받은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 지급이자,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면 공동사업 필요경비 산입 불가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

사업장 이전 전 폐업 시 이전·영업손실보상금은 폐업일 속한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산입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자체가 시설을 계속·반복 대여하면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되나, 공연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일시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전대의 사업자등록방법 등

부동산전대는 총괄장소를 사업장 등록해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협회 공동매입 대리징수 매입세액 처리도 다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 적용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7.1. 이후 개시분부터 인적용역 면세에서 제외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자소득 기원천징수액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각사업연도금액 포함시 처리방법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해 신고하면 기납부세액 공제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의제취득일 전 취득 기타자산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기준시가(84.12.31 토지등급가액)로 평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액감면기간의 기산일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연도부터 세액감면기간 기산일로 본다는 국세청 해석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이 회비 명목으로 간행물 대가를 징수하면 그 금액이 수입금액

당초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새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새 계약의 대금청산일로 본다.

비영업대금이익 계산시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비영업대금 원금회수불능액 대손금 공제는 사업소득 분류 시만 가능, 이자소득은 불가

공제적용의 오류로 과소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공제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 기준 상속세산출세액으로 한정

면세사업자에게 과세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어 거래징수 대상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아파트 플러스옵션 등 영수증교부대상 외 사업으로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2개의 사업장을 이전 통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장 통합으로 한 사업장 폐지·설비를 존속사업장에 이전 시 폐업 잔존재화 과세 안 됨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상속주택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여부

아파트 신축업자가 주민에게 소음 등 피해에 대한 합의금 지급 시 소득구분

소음·일조권 등 침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아니나, 이의 미제기 조건 합의금·사례금은 기타소득 해당

자경 농지 판정 시 농지소재지 거주 해당 여부

농지소재지 거주 판정 시 소재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거주자 포함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구분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손실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주자의 법인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

월별조기환급신고관련 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월별조기환급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월 조기환급신고에 포함시 가산세 미적용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인지 여부

일시·우발적 소득 분배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수익분배'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위배가 아님(사실판단)

개인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준

법인전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과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불복청구 승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 처리하는지 여부

국세환급금 양도가 있어도 양도인의 체납세액을 먼저 충당하고 잔여액만 양수인에게 지급함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배우자 증여로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국공립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등을 장기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공립학교가 체육관·운동장을 방과후·주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면세 대상 경비용역에 잘못 낸 부가세는 실제 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 환급되며 부담자는 직접 신청 불가

세금계산서교부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당사자이며, 대금을 대신 받는 자는 교부할 수 없다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후 사후관리

공장이전 과세이연 후 법인전환 주식 50% 이상 5년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추징

신축주택을 신축 중에 토지환지가 입체환지로 변경 된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신축 중 토지환지가 입체환지로 변경돼 취득한 신축주택은 입체환지에 해당, 양도차익은 소득령 §166②로 산정

상속재산의 평가 및 타인명의 예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부인 등 타인명의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돼 신고 대상임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실가과세 대상 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

실가과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 시 실지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확인 불가 시 추계결정한다

기존주택 멸실 후 이웃과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외 다른 주택 양도시 2주택 중과 여부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구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상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 순손익가치는 직전 3년 순손익 가중평균으로 산정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의 과세표준

구매대행 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받은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의 대차폐차 및 증차시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객운송업 중소기업의 대차폐차 취득분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증차분은 배제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 여부 등

3년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법인 주식을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

제조업에 관한 증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조업 물적·인적시설 포괄증여로 경영주체만 교체 시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대토농지 비과세 경작기간 요건

대토농지 비과세의 종전농지 경작기간은 소유기간 중 휴경 제외 실제 3년 이상 자경한 기간을 말함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동 준비금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설정불가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연구·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해도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사위가 장인 장모님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위도 별거하는 장인·장모를 실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 다른 형제 미공제 입증자료 제출 필요

본사 지방이전으로 인한 감면대상소득 산정 시 적용할 규정

2004년 본사 수도권외 이전 후 종전규정을 선택한 법인은 2009년 이후에도 감면대상소득 산정에 종전규정 적용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의 면세 여부

연구원 수탁연구용역의 면세 여부, 새 이론·방법 개발 학술연구용역이면 면제되며 내용 종합 사실판단

교회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교회 토지 매각 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안 하면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과세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관한 부가가치세 여부

국민주택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2004.1.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추가납부 하는 취득세 등 손금귀속시기

추가 고지된 취득세·등록세의 손금귀속시기는 고지·확정일 사업연도

1세대가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신축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법인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합병 시 기준부채비율 산정은 합병·피합병 대차대조표상 부채·자기자본 합계 기준

소송비용등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상증규칙 열거 사유가 아니어서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

예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명예금이라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부모가 명백히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음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시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해도 흡수된 자법인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상속재산 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 채권이자상당액 원천징수 방법

위자료 대물변제로 개인 간 채권 양도 시 채권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질의

○○시 세입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 존재 여부

위탁운영비 예치이자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귀속되면 지방자치단체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법인세·원천징수의무 없음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1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해 종전주택 양도해도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여부

종전 사업자 자산 매입 비율 30% 초과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임대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여 별도합산대상인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소득령§167⑤에 따른 시가의 평가기간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시 시가 평가기간은 양도일 전후 각 3개월로 판단

선박수리 용역의 공급시기

수리용역 대가 미확정 시 공급시기는 대가가 확정되는 때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상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고충민원으로 확정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경정·불복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으로 환급할 때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여러 법인의 직원자치회가 공동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 여부

직원자치회 구내식당을 소속 직원 실비 공동부담으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나, 외부인 유상 음식용역 제공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