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국외자산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대출금도 포함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는 임원 퇴직공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임원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손금확정일 속한 사업연도

관광숙박시설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존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매수자 지위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기존매수자는 양도대가, 매도자는 잔금에 대해 사업자에게 발급

사립학교 법인회계의 구분경리에 대한 질의회신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임대업)은 기타사업과 자산·손익을 각각 별개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이 판결로 충족되면 판결일로부터 2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국공채매매업의 적용기준

국공채매매업 단순경비율은 국공채를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할 때만 적용, 대리판매는 증권매매업 코드로 분류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여부

감가상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상각시 감가상각비 손금계상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내 손금산입

공익법인 등의 범위

등록 박물관 운영자도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 영위 시 공익법인등에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 감면요건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당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대상이다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청소년 예술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 손금산입 불가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게임컨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제·개작권 없는 상용 게임컨텐츠 판매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 임원의 계량적 평가에 의한 성과금의 귀속시기 등

소송 판결로 재지급한 임원 양도제한부 성과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계량평가 확정일, 시가는 귀속 확정일 기준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대지급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불산입, 미수취 정상대가는 익금산입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게임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비거주자 게이머의 국내 게임대회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영리법인이 증여받아 법인세가 부과되면 주주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외에는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도급의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여부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은 공급대가 12월 환산액이 1,200만원 이상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1주택 먼저 양도한 뒤 남은 1주택은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미분양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시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 후 매각한 소득은 사업소득(건설업)에 해당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국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세대원 일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국외 근무형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다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의 금액란에 기재할 가액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금액란에는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공급한 공급가액을 기재한다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규모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후 대규모개발사업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공동개발 관련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동기술개발 결과물을 양사가 공동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증가된 공부상 토지면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등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증가된 토지면적의 취득시기는 경정등기 접수일·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 중 취득한 거주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3년이상 사용한 교회소유 수양관 및 전답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등 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안 한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

변질로 반품된 주류의 폐기처분 방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규정

변질로 반품된 주류의 재고자산 폐기처분 시 폐기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손실로 인정됨

국내체류 예정으로 입국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여부

183일 이상 체류 예정으로 입국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수도권의 범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제외되는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도 일원 전역을 의미

옻나무를 경작 재배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옻나무 재배 농지도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면 8년 자경 시 자경농지 감면 적용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명의신탁 주식 배정 무상주는 새로운 명의신탁 아니면 증여의제 미적용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연부연납된 상속세액이 불복청구로 감액되면 연부연납가산금을 최종 확정세액 기준으로 당초부터 재계산한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전 개인기업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적용

캐피탈사의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캐피탈사가 특수관계 관계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자가공급시 과세표준 및 취득가액 산정

분양목적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전용 시 자가공급 과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

비사업용 토지 등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 제92조의3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 시 2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증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증 전문 변호사도 변호사업 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 제외,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당시 부수토지 등이 누락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당시 부수토지 등 누락 시 기준시가는 정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적용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비영업대금 미회수 원금은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공제 불가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방법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으면 그 지분 상당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수입물품이 외국으로 반품되는 경우 신고방법

하자로 외국 반품한 수입물품이 위약물품이면 부가세 환급, 아니면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 적용

선수금을 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이동필요 재화를 선수금 받고 후에 공급하면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감자대가의 범위

액면가액 자기주식 취득·소각 시 액면가 합계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특법 제37조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 아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주택이던 건물이 폐가가 되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 상속재산의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전 매각한 상속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

납세의무 및 압류 등 적법 여부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은 1거주자로 보아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대표자 개인이 아닌 종중에 있음

계산서의 작성?교부

협회 명의로 받은 공동매입 계산서를 회원사에 교부 가능 — 실지 소비자가 공급받는 자

만기 도래한 외화예금을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시 외화자산의 평가

외화예금 대체가입 시 당초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한 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함

사내 상조회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

직원 경조사비 목적 사내 상조회 납입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가능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배제

골프장내 위탁운영 음식점의 용역제공 대가가 골프장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탁운영 음식점 수입금액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한 수탁자의 과세표준

건축물이 멸실된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는 인가·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적용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

승계조합원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환지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토지 면적×단위당 기준시가로 산정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 여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적용 최초연도 종료일 3월 전까지 변경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지급받는 원고료 수령액의 소득구분

교원의 계속적 인터넷 학습물 집필 원고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검사의 목적으로 무환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검사 목적으로 무환수출한 PCB 원자재의 재수입은 관세감면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비영리법인의 장학사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는지 여부

장학사업이 주업 아닌 비영리법인은 장학단체 아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필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급업무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시기

면세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공급가액 1% 가산세 부과

사회복지법인 해산후 부채포함한 잔여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시 특별부가세 과세

사회복지법인 해산 잔여재산을 부채 포함 출연 시 채무 상당분은 유상이전으로 특별부가세 과세

국내전산망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자회사 소유 통신장비의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 인적 관여 없는 정보 생산·가공 시에만 국내사업장 구성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 시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은 부가세 면세, 기존 연구결과 단순 응용 용역은 과세

스팀으로 분사하여 탈각한 꼬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스팀 분사로 탈각한 꼬막이 원생산물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이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의제배당금액의 산정

주식수 변동 없이 액면금액만 감소시키는 감자도 의제배당 대상에 해당

1세대가 동거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요건 불충족

합병 전 발생한 세액공제 이월액의 합병 후 공제방법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 본래의 세액공제 이월액은 승계사업 구분 없이 이월공제 가능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 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소득구분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자가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며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 적용

기준시가 적용방법

양도세 기준시가는 취득일·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

면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아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특별 이벤트 열차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도시철도 관광·이벤트 특별열차는 여객운송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실제거래가액과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장부에 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정상가격 포함 여부 등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액이 다르면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세액을 신고기한까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첨부해 신고 가능

가스배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계속적 가스배달 용역 제공 시 부가세 과세, 기타서비스업 분류

국외의 보세창고 인도조건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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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받아 건축·소유한 주택만 해당

주택투기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공익사업 수용 시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지정지역 지정된 주택 부수토지는 기준시가 적용 가능

용역수수료 등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부동산 계약해제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대응 용역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굴양식 구조물용 철근·종패망은 영세율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 안 함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사업영위의 기산일

통신업 법인 합병 시 '1년 이상 사업영위' 기산일은 설비투자 완료·서비스 제공 시점

배분순위착오로 공매대금 반환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공매대금 배분순위 착오로 반환하는 금액은 환급 예로 지급하되 국세환급가산금은 적용 안 됨

2014.1.1이후 국내에서 재취업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14.1.1 전 국내근무 시작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경과조치 적용범위는 그 시점 현재 국내 근무 중인 자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돼지고기 훈제·슬라이스 포장 제품이 관세율표 0210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물적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에서 주식 등의 의미

물적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 자산에 채권 불포함, 주식등은 주식·출자지분만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불특정다수가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 없으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함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여부

거주요건 미충족 거주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 공제율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혼인 전 본인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거주한 기간을 통산

국가 등이 부과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여부

지자체가 도로·녹지점용자에게 부과하는 점용료는 2007.1.1.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여부

수입금액 증가로 수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해도 교육비 공제 불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환경부 정부위탁사업의 수익·비용이 국가에 귀속되면 실질과세원칙상 수행 비영리내국법인에 법인세 과세 안 됨

공익단체의 실비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주무관청 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상담용역을 실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취득자금 대여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우리사주조합·조합원에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관련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아도 당초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보험금의 증여

증여받은 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 상당액을 중도인출·해약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특례

1주택+1조합원입주권 소유시 입주권 취득 후 1년 경과해 종전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학교수에게 지급한 연구용역비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교수 개인에게 지급한 연구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공익사업 영업손실보상금·영업시설물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