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채권포기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채권을 조기회수 위해 포기·할인하면 대손금 아닌 접대비

2013.1.1. 이후 상속개시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및 거주자 해당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적용, 거주자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저가양수로 증여세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법정지분 등기된 상속재산을 정당사유 없이 재협의분할해 초과취득하면 증여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인 기내식 관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여부

영세율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는 기내식 원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받은 건물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상증법·소득세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

의료업자가 무상제공하는 의료용역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의료업자가 무상제공한 의료용역은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아니고 기부금에도 해당 안 됨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본다

개정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민사소송법상 재소전 화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인도 전 교부 세금계산서, 부동산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시기(구법·계약취소일)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학원법 등록 원격학원의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 다만 사실판단 사항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의 보험차익이 법인세 감면 “개별익금” 범위 포함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의 사업용선박 보험차익은 감면소득 개별익금이 아닌 기타사업 개별익금으로 구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 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여부

보호예수기간 종료 전 주식 양도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라는 해석

개인사업소득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사업·부동산임대·배당·이자·근로소득 등 순서로 공제(인정상여도 공제대상)

「소득세법」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금융소득 비교과세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는 국외근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4촌 여동생 남편은 친족 아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 양도 시 증여세 과세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평가방법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은 보충적평가방법상 안분해 평가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종전 면세 전문인적용역은 1999.1.1 이후 용역 제공 개시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취득한 자기주식이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용 자기주식은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제3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공동상속 받은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대하여 3년 이내 양도시 감면 여부

상속인 미경작 상속농지도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부와 조부가 동일인인지 여부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따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요건이 없어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 적용 가능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여부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도 필요경비 계산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한 경우

수용된 잔존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 매입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배제

약국을 폐업하고 사업양도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전문의약품의 과세여부

매입세액 불공제된 면세(조제)용 의약품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매각손실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필요경비 불산입하나, 의무 첨가취득 유가증권 양도손실은 양도일 속한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질의는 기 회신한 서면5팀-246과 동일한 중복질의로 종전 회신 참조 안내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액의 범위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해 계산

커피전문점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022.5.10 이후 양도분은 2년 적용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전용 건물·구축물도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적용시 공동소유주택의 소유자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판단 시 1주택을 공동소유해도 각 공유자는 각자 1주택 소유자로 본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겸영시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 공급가액·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투자기구를 통한 외국주주의 주식보유비율 산정방법

실질과세 적용시 투자기구 통한 외국주주 주식보유비율은 출자비율 곱으로 산정

물납 가능여부 및 수납가액 결정

저가양도로 양수자에 증여세 과세 시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 신청 가능하다는 예규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사업장 이전 후 사업용 건물을 자가사업에 미사용 시 그 시점에 부가세 과세

주식의 취득시기 및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양도시 부당행위 계산 적용여부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 양도 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도 미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어를 가공없이 위탁냉동만 해 수출한 도매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자 전환 후 1세대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 적용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외국법인에 영업권 양도 시 수출재화로 보아 영세율 적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 주식이 적법 매각 완료됐다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주택+조합원입주권 합 3 이상이면 주택 양도시 60% 중과세율 적용

견인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청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자체 견인대행 계약에 따른 견인 용역의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다면 상여처분액 근로소득세도 10년 적용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 후 원료를 무환반출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가공한 제품을 외국으로 인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원자재 무환반출 임가공 후 국외 인도, 위탁가공무역 수출로 영세율 적용

국외기업에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외기업에 제공하는 국외 소재 건설장비 임대용역은 영세율 적용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시 2년 거주요건 배제

농지대토 비과세 판정 기준

2004년 양도 농지대토 비과세는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적용(경과조치)

비영리단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의무여부

비영리단체도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있고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시설물 일부를 준공 등기후 선사용토록 인계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시설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준공 등기 후 선사용 인계 시설물: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 과표는 시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현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 주무관청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이전 시 증여세 비과세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는 기금명의 고유번호 부여가 전제

건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 임산물(원목)로 과세 건설용역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합병기간이 포함)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합병 후 3년 미경과 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시 특수관계자의 판단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30% 이상 출자 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

조직변경의 경우 이월결손금 등이 승계됨

조직변경 후 사업계속 시 이월결손금·사내유보 소득처분액 승계됨

물적분할 후 1년 미만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적격 요건에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 포함 여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사업영위기간에 분할 전 기간 포함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이연 시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적격물적분할 후 지분율 50% 미만되면 사후관리 위배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골프장 토지 양도시 계산서 발급 여부

골프장 토지 양도 시 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 토지·건축물 공급은 발급 제외 대상

전자오락실운영업의 간이과세배제 여부

별표1 종목기준 미열거 전자오락실운영업은 간이과세배제 대상 아님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

아일랜드 법인의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실질귀속자 인정은 사실관계 종합판단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공급일 후 법정기간 경과 사유만 인정—1995 상반기 부도분은 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 1세대 1주택 특례 미해당으로 공제 불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어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산입, 특정 임원 편중 시 부인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 수행으로 받는 운영관리수수료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으로 받는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구분

입주권 취득 없이 현금청산 받아 양도한 종전 주택은 부동산 양도에 해당

조기환급신고 시의 환급세액 계산 방법

중고차 수출자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시설투자·국내공급분 구분 없이 사업장별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계산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여부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OO국제교류사업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정부 허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상용 소프트웨어 단순 수입·재판매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강제집행 완결 후 회수가능 재산 없음이 확인된 시점에 미회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서 과세용역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안 쓰면 대가지급시 대리납부 의무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의 세무처리

상법 위반으로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거주기간의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실제거주·보유기간 통산으로 판정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감면여부

공장 지방이전 시 대체투자·동일세분류 생산라인 증설분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의 기산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전 취득해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한 고정자산 처분, 취득일부터 3년 기산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여부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입주권 동호수 교환 시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재고자산은 자가공급(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음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법인 증자 시 발행한 우선주 주금납입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보통주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

영업권을 5년간 분기별로 분할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률 여부

보유기간 10년 이상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30%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와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주택과 소유자 다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비해당, 양도세 과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은 1차 실지귀속, 2차로 불분명분만 과·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1주택 요건 갖춘 아파트, 실거래가 6억원 이하면 양도세 비과세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임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결과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임원퇴직금규정 없는 법인의 소송조정 퇴직금—한도내 손금·퇴직소득, 초과분 상여

감가상각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매입세액 공제 재화의 면세전용 간주공급 시 과세표준은 감가상각자산 산식, 공급시기는 면세사용 시점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특수관계인 차입금, 매년 이자 지급시 결산상 미지급이자 손금산입 가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주거지역등 편입·환지예정지 지정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감자(30:1)된 경우 및 파산선고 후 출자전환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회사정리계획인가 받은 거래처 매출채권 미회수분의 대손세액 공제 가부—공제 가능하나 정리계획 변제약정액은 제외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

신규사업자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 소득이 기준경비율 소득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결정 가능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업무무관 대여금 해당여부

계열사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대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의 범위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단 시 자산총액에서 빼는 금융재산은 상증법 제22조 금융재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법인(유한책임사원)에 배당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

사모투자전문회사 캐나다 LP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와 제한세율 5% 적용 인정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벙법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증여재산 시가평가의 시가로 인정

분할 신설법인이 중간예납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범위

분할 신설법인 중간예납 시 감가상각방법 신고하면 신고분, 무신고면 분할전 법인 방법 적용

부가세 확정신고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다른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확정신고 기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 부과

농어촌주택 요건 및 특례 적용 방법

2003.8.1~2011.12.31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3년 보유 시 주택수에서 제외돼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