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20.12.31 이전 취득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 아님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 주식 보유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해도 해당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음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부가세 과세사업이라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는 해석

정부출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 해당여부

기술개발용역 정부출연금은 제조업 소득이 아니나 연구·개발업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기타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 범위에서 제외되어 인지세 납부의무 없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후 3억원(당시)만 공제

매수자 지위이전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방법

건물 철거중 부동산 매수인 지위이전 대가는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안분계산 대상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총괄납부승인 없이 사업장 매출 일괄납부 시 미납 사업장분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로 환급금 결정시 환급금가산금을 계상하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로 충당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금 가산금은 계상하지 않는다

계산서 교부여부 등

본·지점간 부가가치세 비과세 재화 이동은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부동산 임대 관리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등

세금계산서는 계약 명칭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납부는 2010.2.11.까지 완납한 경우를 말한다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재결 불복해 소송 제기 시 토지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손해배상채권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창고업체 귀책으로 부존재한 재고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아닌 손해배상채권이며, 회수불능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비감면사업자가 감면대상사업 영위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적용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외국인투자자 증자로 감면대상사업 영위 시 비감면사업자도 법인세 감면 가능

리스계약해지통보를 받아 반선 조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금융리스 계약 해지로 리스자산을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하면 반환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변경전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지 여부

변경 전 해석사례를 믿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불이행해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불인정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5년내 가업승계로 주식 50%↑ 증여시 이월과세액 납부

일반주택 양도일 이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주택 양도 후 제척기간 내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경정 가능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허가로 설립된 니어재단은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등록된 자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설기계대여용역 일부 재위탁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자기의 책임과 계산이면 총괄 교부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여부

준비금 미사용분 이자상당가산액은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법인세 감소액을 기준으로 계산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종류

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나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체육 관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교환 취득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소득금액 계산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각 법인 지분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익금·손금으로 안분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

담보채권액이 실제가액보다 크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배제 가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은 비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도 회수 못한 해지환급금 대손금 손금귀속시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합병시 세무유보사항 승계 여부

외국법인 분할합병으로 국내지점 합병 시 세무유보 승계는 법인세법 제49조·시행령 제85조 준용

가공회사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공회사(Paper Company)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는 미적용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주정을 희석하여 해외 반출 시 주세 과세대상 여부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주정을 희석해 전량 수출 시 주세 납세의무 없음

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북한 반출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준용, 영세율 적용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신탁권을 승계한 경우 승계사업의 폐지 해당여부

관리 및 처분신탁 부동산의 신탁계약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승계해도 승계사업 계속영위로 봄(처분 아님)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자산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적분할로 주식 승계 시 분할부문과 발행법인의 같은 세분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합산해 70% 초과를 판단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건물 양도 후 병원(면세) 영위 시 부가세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닌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 연봉제 전환(영44조2항4호) 외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평가기준일 전 2년내 매매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거쳐 상속재산 시가·취득가액 인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공제의 적용 방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자의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중도인출분 근속연수를 차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최초 협의분할은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 안 되고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에 포함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이익준비금 귀속시기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사업연도 감면소득으로 배당 시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이익준비금은 각 연도 소득에 비례해 안분 귀속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아닌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불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판정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기준

분양대행회사에서 수수료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분양대행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이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이사회 결의 지급기준 범위 내 자기주식 임원상여금은 손금산입 대상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방법

존속분할 시 분할등기일 전 발생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분할존속법인 귀속

시공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여부

중간지급·완성도기준부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으로, 용역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되는 것임

화재로 소실된 자산을 보험금으로 대체취득한 경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상속받은 수익증권(펀드) 매각대금, 보험?정기예금의 해지자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상속재산인 펀드·보험·정기예금을 처분해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가 등이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 면세 범위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장부의 기장의무와 소득세 신고유형

공동사업장·단독사업장 겸영 시 간편장부대상자 판단은 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구분해 함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포장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상품가치증진 포장은 과세, 단순 운반목적 포장은 면세

다단계판매법인이 지사 및 독립센터에 지급한 사은품 등의 세무처리

다단계판매법인이 사전약정으로 지급한 사은품·경품이 정상 거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가능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재건축 입주권 승계취득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며느리가 유증으로 받은 농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정상속인 아닌 며느리가 유증받은 농지는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소각을 전제로 주식 유상인수 시의 소득구분 등

내국법인이 소각 전제로 외국주주 주식 유상인수 시 소득구분·원천징수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수탁재산을 운용 발생한 환급금을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탁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됨을 증빙으로 증명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 판매·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내 연단위 선택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안 됨

신탁재산의 압류가능 여부

위탁자 법인세 체납 시 신탁재산인 분양대금계좌는 강제집행 금지로 압류 불가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 제공 후 미회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등

PG 휴대폰결제 미회수채권, 회수기일 6개월 경과·20만원 이하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근무 당사자 본인이 주거 이전한 경우가 아니면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거주·이사·양도 3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대상 토지와 비감면대상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감면·비감면 토지 함께 양도 시 합산 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세액감면 안분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 고정자산의 국외 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매입 자재·고정자산 국외 반출 시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로 공급받은 경우만 영세율 적용

변제받은 대손세액의 가감 방법

부도어음 일부 변제 시 대손세액공제 받은 채권의 회수 순서 판단 기준

“신용카드 요금 감면카드”의 과세여부

마일리지로 신용카드 요금을 깎아주는 감면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골프장 법인 주식의 재산가치증가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시가

신축주택 감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기준시가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건축이 가능한 날 해석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해산 및 설립등기하는 경우 과세기간 산정 방법

특별법 개정으로 재단법인 전환 시 권리·의무 포괄승계되면 조직변경으로 보아 계속사업자로 과세기간 산정

감자에 따른 이익계산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불균등 유상감자 시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에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음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여부

연봉제 전환으로 정산지급한 임원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나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으로 봄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방법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 시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

마샬아일랜드법인의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의 면제 여부

마샬아일랜드 법인이 얻은 선박 국제운수소득은 상대국의 상호면제를 조건으로 상호주의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

’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7.8.2 이전 계약·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무주택자, 거주요건 미적용

장기임대주택이 2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2입주권 전환돼도 말소 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 적용

2020년 귀속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조특법 제13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조특법 제130조 배제 여부는 증설투자한 고정자산 종류로 결정

납부특례 신청으로 인한 과세특례 신청 주식매수선택권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유효 여부

2년 내 행사가액 합계 5억 초과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불가

동일세대원이 2인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후 1인이 다른 1인 지분취득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추가취득해 단독소유가 된 뒤 양도해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적용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업종코드 달리해 재등록 후 기존 사업 폐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라 물류시설 양도시 조특법§77와 조특법§85의9가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양도 시 조특법 §77·§85의9는 양도소득세 감면 중복적용 배제되어 하나만 선택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30만달러 이상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으로 국내 기술 제공 시 적용

“동일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의 의미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의 '동일 업종 기업 1년 이상 근무'는 해당 기업 외 동종업계 경력도 포함하도록 확대

벤처기업 운영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신탁 재산총액”이 의미하는 것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비율 산정 시 투자신탁 재산총액은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을 의미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익사업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업활동 없이 업종 변경 후 신규 개시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

비거주자로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

비거주자 상태에서 체결한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장특공제 표2) 적용 불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판단과 관련하여 판결이 있은 날의 의미

임대료 쟁송 사업소득 수입시기의 '판결이 있은 날'은 판결 확정일이며, 심리불속행 기각은 판결문 송달일에 확정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공기관 재직 중 기관 해제로 중소기업이 되어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불가

용역제공대가인 수수료 외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본 수수료 외 실적에 따라 금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1주택 부수토지 장특공제 시 다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제외

공유물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공유물분할시 당초 지분과 다르게·가격차 나게 분할하면 그 이익에 증여세 과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는 창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소유하지 않으면 그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만기일 보호예수·예탁 시 예탁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 판단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또는 권리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권리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97조와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판단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 방법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는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내 세대전원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