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경매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방법

토지·건물 일괄경락으로 가액구분 불분명 시 감정평가액으로 총경락가액 안분

데이터프로젝터의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데이터프로젝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3년 이상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해지로 실제소유자 명의환원 시 그 환원에는 증여세 부과 안 함

합병으로 인한 해산이 감면추징사유인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적격합병으로 해산해도 사업 계속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 아님

어촌계 명의의 토지분양계약으로 취득한 분양권 양도시 납세의무자

법인 아닌 어촌계, 분배비율 정해지면 공동사업자로 각 거주자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물류사업장의 물류용역 제공에 따른 물류센터 임차료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 여부

물류·상품공급 겸영시 물류센터 임차료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소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2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PFV 두 법인이 개인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영위하면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불가

교회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교회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개인명의 부동산을 교회명의로 환원시 당초 교회소유면 증여세 비과세, 개인소유면 과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휴양시설용 토지도 시행령 제92조의3 기간 동안 제55조의2 제2항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차등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상속 당시가 아닌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토지등 양도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

토지등 양도소득 신고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2 이상 사업장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증대 여부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의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동일세대원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을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 시 제외 세대원 지분은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아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2005.12.31이면 순손익액 가중평균 대상 사업연도는 2005·2004·2003년

교육세의 손익 귀속시기

교육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정기신고·경정·수정신고 등 구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현물출자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현물출자로 영업권을 유상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설업자가 발주자 부담분 공과금등을 발주자로부터 선납 받아 납입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발주자 부담 공과금 선납액 중 실제 납입 초과분은 건설용역 대가로 공급가액에 포함

수용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공익사업 수용 후 잔존 부수토지만 2년 경과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과세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감면 신축주택 포함 3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60% 적용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2이상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새마을금고에서 회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인 1인당 1천만원 이하 판정과 원천징수 여부

겸직하는 종업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

특수관계법인 겸직 종업원 급여, 업무량 등 기준 합리적 배분액만 손금산입

매매예약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 여부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 부동산은 담보권 실행에 따른 본등기 경료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재건축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멸실주택과 통산 판단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기로 상속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 감면 배제분 수용 감면 적용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분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중복 적용 불가(조특법 제127조)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인 적격은 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에 있음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은 연말정산·확정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별도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유주택서 제외돼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인정상여가 포함된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인정상여 포함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 산출세액 재계산 방법

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 및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등

공동사업 현물출자한 토지는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봄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과·면세 겸업자가 과세사업을 포괄승계하면 부가세 사업양도에 해당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주식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비과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대금업 등 금융보험업 영위 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북한에 반출하는 식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 반출 식자재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영세율 적용, 북한내 음식용역은 과세대상 아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임대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

토지·건물 소유자 동일한 임대부동산 평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

특수관계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당해 법인 기준 조세 부당감소 여부로 판정

2005.5.30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2005.5.30 이전 인가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비과세 특례 적용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30% 추가과세하나,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 수용토지는 제외

매매잔금을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 양도시기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매도인 명의 계좌에 잔금을 예탁한 경우 예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명절선물의 접대비 해당 여부

직장 신협이 전 조합원에 동일조건 지급한 명절선물은 접대비 아님(광고선전 성격)

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부모 지분 동시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실질 경영자 지분에만 적용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등

사업연도 변경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6개월 사업연도 2개를 1개로 보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환급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 안 함

거래처 파산선고후 일부 회수채권의 변제순위 및 소득처분

특수관계 파산법인 채권의 회수 변제순위·대손 제외채권 미회수잔액 소득처분 질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 시 유상양도로 보아 각자 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분양권 이자를 직접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관리처분인가일 요건 충족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그룹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 분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약정 분담비율에 따른 그룹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 분담은 용역의 공급 아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 상속인간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신고기한 내 공동상속인 간 상속지분 저가양도도 저가양도 이익 증여규정 적용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분양계약 해제 시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확정액의 차액은 해제일 속한 사업연도 익금·손금 산입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 국제거래 시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여부

동종사업 영위하는 2인이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시 감면세액 미사용액 추징여부

동종사업 2인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하면 감면세액 미사용액 추징 안 함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적용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정관 위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한도 내 임원 퇴직금은 손금산입

자동 말소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다가구로 용도변경·일괄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적용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의 산정방법 및 합산배제 적용범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면 계속 임대로 보아 임대기간에 산입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판정기준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고가주택은 면적·가액기준 모두 충족해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공장시설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공장의 범위' 판단 기준을 제시한 예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부

지정기부금단체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 정리 과정 이자는 법인세 비과세사업 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아님

3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주택자가 1주택 먼저 처분 후 신규주택 취득 2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완공 후 대금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등기 선행 시 등기접수일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당여부

배우자 소유 주택을 증여로 공동명의 전환해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상 새 주택 취득 아님

특별재난지역에 주소·거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조특법§99의11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대구 특별재난지역 거주 학원강사 인적용역사업자도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역합병 판단시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역합병 30% 요건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기준시가 적용 여부)

재촌 요건 충족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아니어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 가능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상장폐지 후 지주회사 주식 시가차액을 현금보상하면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불가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방법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정 시 수익가치 계산의 발행주식수는 증권 발행·공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계산한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SAP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은 15% 원천징수 대상

입주권의 취득시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시기: 분양계약자는 권리확정일, 인수자는 잔금청산일

계약변경의 경우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변경 시 변경 전 공급시기 도래분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범위

혼인한 미성년자도 증여일 현재 만 20세 미만이면 증여재산공제 1천5백만원 적용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의 공급시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여부

자가공급 아닌 사업장간 반출을 신용카드 결제해도 매입세액공제 불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

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계약금 납부한 미분양주택은 감면 대상, 취득 5년 후 양도 시 5년간 양도소득금액 차감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멸실 구건물 취득가액·철거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토지 이용편의 철거 시 포함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겸용주택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용계단은 주택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공동소유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공유자 각인이 1주택 소유로 봄

주주의 변동이 있어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중 단순 주주 변동만 있으면 감면을 계속 적용한다

거래규모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해당여부

거래처별 차등 지급 판매장려금, 정상거래 범위 내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사업양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으로 폐업시 당해 이월결손금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가능 여부

법인전환 폐업 과세기간 발생 이월결손금도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가능(폐업사유 불문)

골프연습장의 철탑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용할 내용연수

골프연습장 철탑은 건축물 중 구축물에 해당하며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교회건물과 토지 양도 시 과세 여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교회 부동산 양도는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아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합산배제 신청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가능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직장 자체모금이 불우이웃 지정기부금인지는 사실판단사항, 영수증 발급은 수령자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출자한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30세 이상 거주자의 1998년 중소기업 현금출자는 자금출처조사 배제 대상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가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지목변경 토지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며, 20년 이상 소유 농지 특례는 계속 농지인 경우만 적용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약정 없이 지급한 복리후생비·성과급은 인건비 아닌 접대비로 봄

명의 도용한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주가 매각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가 매각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질소유자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장학단체가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써 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도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상 자회사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1년 이상 지주회사 사업 영위 시 합병 사업영위요건 충족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영업 관련 수수료'에 수익증권 판매 수입수수료 포함 여부

각종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 여부

수금·물량 실적 따라 지급하는 회전장려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안 됨

국민주택(다세대)신축판매업 필요경비 계산

기존 건물 멸실 후 주택 신축·판매 시 필요경비는 토지취득가액과 건축비 합계액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해지로 종중 농지를 형식상 증여 등기해도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실질로 판단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 토지

8년 자경농지라도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경과 시 양도세 감면 배제